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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 집회 자제 권고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아쉬워”
    민주당 “정부 집회 자제 권고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아쉬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정부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던 것과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 이뤄지는 총파업인 만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2020-11-25 14:30
  • ‘송현동 부지-서부면허시험장’ 맞교환 추진에 상암동 주민들 뿔났다
    ‘송현동 부지-서부면허시험장’ 맞교환 추진에 상암동 주민들 뿔났다
    상암동 주민 “정부·서울시, 맞교환 계획 결사 반대”유동균 마포구청장도 ‘반대’…난항 예고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마포구 상암동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상암동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마포구, 구청장까지 나서 “송현동 부지 맞교환은 밀실행정”...
    2020-11-24 15:57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초기업)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며 "ILO 협약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일 뿐 전임자 급여와는 무관해...
    2020-11-18 14:00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경영계가 파업 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ILO는 파업 종식을 위한 대체근로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본다”며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정안이 현재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2020-11-09 17:43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통과 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범위가 경영 외적 이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2020-11-09 15:56
  • 충청권,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조승래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충청권,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조승래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은 결사반대를,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원천봉쇄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반대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울분에 공감한다"며 "대전과 세종은 차로 20분 거리로 이미 지역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성도...
    2020-11-03 22:13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는 ILO 핵심협약에 명확한 근거도 없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면제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강요한 노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2020-11-02 15:27
  •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대전 '정치권ㆍ시민' 단단히 뿔났다
    "중기부 세종이전 결사반대"…대전 '정치권ㆍ시민' 단단히 뿔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의향서 제출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막기위해 대전 정치권과 행정,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2020-10-23 10:45
  •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그러나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정작 해당 단지 주민들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A씨는 “명품 재건축 단지를 만들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는데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해 단지 내에...
    2020-10-15 17:35
  •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외치는 주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묻혔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냈어야 할 시민들은 연휴 기간 롤러코스터에서 ‘즐거움의 함성’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득템의 탄성’을 질렀다. 공정하지 못하고 원칙도 없으며 기준조차 모호한 잣대는 ‘방역’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본권 제한을 시민들에게 소리 없이 체화하도록...
    2020-10-13 18:52
  • [노벨상의 비밀] ② 한림원은 비밀결사대?
    [노벨상의 비밀] ② 한림원은 비밀결사대?
    비밀투표와 소수 구성원, 끊이지 않는 논란 등 노벨상 수상기관은 비밀결사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벨상은 분야마다 수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이 다르다. 물리·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선정하고, 생리의학상은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결정한다. 문학상과 평화상은 스웨덴 학술원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각각 선정한다. 이 중 스웨덴...
    2020-10-12 06:01
  • 우정본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우정본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이화학당 고등과에 재학 중이던 유관순 역시 김복순, 국현숙, 서명학, 김희자와 함께 ‘5인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고향으로 내려간 유관순 열사는 1919년 4월 1일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열린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감 중에도 옥중 동료들을 격려하며 독립...
    2020-09-27 12:00
  •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 릴레이 시위 전개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 릴레이 시위 전개
    이에 협회는 지난 22일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2020-09-23 15:07
  • “구글 인앱결제 결사 반대”…국내 IT업계 집단 반발
    “구글 인앱결제 결사 반대”…국내 IT업계 집단 반발
    구글이 앱 마켓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업계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논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된 게임 앱에 적용되던 수수료 30%를 확대하기로 한...
    2020-09-23 13:35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2020-09-14 12:00
  •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우선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문제제기를 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의사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2020-08-26 20:12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이어간다... 김태년 “시장 교란 강력 차단”
    민주당, 부동산 대책 이어간다... 김태년 “시장 교란 강력 차단”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 앞 서민주택은 ‘결사반대’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마저 통보 못 할 사연이 있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하니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2020-08-05 11:07
  • 2K, '문명 VI – 뉴 프론티어 패스' 에티오피아 팩 23일 출시
    2K, '문명 VI – 뉴 프론티어 패스' 에티오피아 팩 23일 출시
    이번 DLC에는 새로운 문명인 에티오피아와 지도자가 추가되며 신규 특수 지구 및 건물, 그리고 비밀 결사라는 새로운 게임 모드 '비밀 결사'를 포함한다. 단 비밀 결사 모드를 플레이하려면 문명VI의 흥망성쇠 또는 몰려드는 폭풍 확장팩이 필요하다. 비밀 결사 모드에서는 4개의 미스터리한 비밀 결사가 세계에 추가되며, 플레이어들이 결사를 발견하면 도시에...
    2020-07-14 14:42
  •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ILO 핵심 협약 중 노조 설립 및 활동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의 비준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EU가 우리나라에 무역적 조치를 취하는 등 경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우리 수출에 엎친데 덮친격이 될 수 있는 문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2020-07-12 08:25
  • 文대통령, 50여명 정상 제치고 ILO 공식회의 첫 연설 눈길
    文대통령, 50여명 정상 제치고 ILO 공식회의 첫 연설 눈길
    현재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에 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의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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