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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A 씨의 결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헌재는 △술에 취한 여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속 여성 손님이 동일인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추궁과 여학생의 진술로 A 씨가 당황해 범행을 자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특히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2024-07-30 05:00
"여론 왜곡·2차 가해·금품수수…수준 형편없는 사이버 렉카"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구제역은 어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뤄졌고 전국진은 구제역의 돈을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 두 아들까지 걸면서 결백을 주장한 카라큘라는 사무실 간판을 내렸고 잠적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답했다. 또 다른 사례로 손 변호사는 "유튜버...

2024-07-19 10:34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형사기관이 아니니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한 이연규의 성범죄자 의혹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사기 등 형사 범죄 여부는 밝힐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에 별도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고 당부한 바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종결돼 결백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근무 기간 중...

2024-07-09 16:02
박찬대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며 "오히려 특검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르면 오늘(9일)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 소문이 틀리길 바란다"며...

2024-07-09 10:33
정가은, 이혼 7년 만에 밝힌 위장 이혼설…전남편 132억 사기 혐의 "나는 결백"

나는 되게 결백한데 믿어줄 사람들은 믿어주는 거고. 이후에도 방송 섭외가 들어온 건 많은 사람이 나를 믿어준 거라 생각한다.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걸 너무 깊게 이야기해서 기사화가 되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아이가 컸으니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은 거다. 그렇지만 저 믿으셔도 된다”라고 단호한...

2024-06-28 23:05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린치의 대변인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린치가 결백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면서 “HP의 무능함을 린치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1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마무리됐다. 다행히도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린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영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제 분야의 혁신으로 돌아갈...

2024-06-07 14:04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결백하다면 해당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하등 없으며, 오히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 위상을 갉아먹는 재판 지연을 묵인·방조하므로 항간에 ‘사법오적(五賊)’이란 말까지 나돈다. 전임 사법부의 흑역사는 정치인 영장 발부에서 재연된다. 영장 발부 논리가 괴기하기까지 하다....

2024-05-26 18:49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조사 과정에서 간호사는 누군가 건네준 주사기를 사용했을 뿐, 주사제를 직접 준비한 것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사제를 준비했다는 다른 간호사를 찾을 수 없었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열심히 준비해보자고 다독였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관계를 떠나 인간적으로도 언니, 동생 같은 존재가 되자고 다짐했다. 병원 동료들을...

2024-05-13 06:00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해 “(하이브가) 마녀 프레임을 씌웠다”, “희대의 촌극 같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결백을 토로했다. 이후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오늘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2024-04-26 09:36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억울하다는 B의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2024-04-14 15:39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한편 오타니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즈하라가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 믿었던 사람의 잘못에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며 “나는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도박업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다만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자신의 계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2024-04-11 15:57
‘도박스캔들’ 오타니 해명에 의문 표한 美 언론 “믿기 어려워…아직도 미궁 속”

포브스는 25일 ‘오타니가 왜 도박 스캔들에서 결백하기 힘든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만약 오타니가 450만 달러 송금 사실을 몰랐다면 미즈하라는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 문서를 훔치거나 위조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거액을 타인의 계좌에서 몇 달 동안 본인도 모르게 송금하는...

2024-03-28 16:27
“내 15년 연예생활 건다” 조현영, 코인 사기 연루설 부인

다만 누군가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신중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15년의 세월을 걸고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현재 논란이 되는 코인 사기 등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또 “저는 한국청년위원회 측에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할 것이고, 이른...

2024-02-15 10:03
지드래곤, 미국행 포착…첫 행보는 CES 2024 참석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일관되게 결백을 호소했고 간이시약 검사,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드래곤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드래곤이 마약 퇴치 및 근절을 위한 재단 ‘저스피스’를 설립한다고 전했다. 당시...

2024-01-05 17:15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수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몇 달이 지난 11월 중순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판단도 남았다. 이 교사는 “신속하지 않았다. 긴 기다림이 고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냈던 기간은 고립감이 심했다”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교사 6000명을 상대로 마음 건강 조사를 진행했다....

2023-12-24 00:23
박명수,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에 …"형으로서 기뻐, 당당한 모습 좋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마약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6명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은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15 18:03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다만 황 씨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2023-12-08 17:39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이어 “상대 선수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하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허위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2023-12-08 16:02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2023-12-05 09:02
영국 간 황의조 소환될까…경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2일 구속 송치했다. 다만 황의조는 친형수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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