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임명된 이후라 결격 사유가 발견돼도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되돌릴 수는 없지만 청문회를 하지 않았기에 국민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전문성이나 능력, 비전 등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해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자본금 700억 원, 자본잉여금 3654억 원, 결손금 -1993억 원, 자본총계 2361억 원으로 자본잠식은 없었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원천결격이고 보편적 비호감이고 국정과제에 부적합하다"며 "통상 제기되는 가족 재산 부동산에 더해 이해충돌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결격 사유가 있다. 국민의 지지도 없는데 정호영 전 후보자처럼 자진사퇴할 판단력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연금개혁만 놓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서류전형 없이 바로 면접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본인 희망 지역의 LX Z:IN 인테리어 대리점 매니저로 채용될 예정이다.
인테리어 매니저는 고객 상담부터 설계, 현장 관리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며, 근무지는 전국의 LX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전시장이다.
LX하우시스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권역...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9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시 대학 10곳 중 6곳 학종 확대66%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꼽은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분야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 1위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을...
그는 "일반적 상황에서 국회가 절차를 지키지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사에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협상을 감안해서 인사청문 요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깡그리 무시하고 임명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재형 대법관 이후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퇴임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언급하고 "청문회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는 것은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준비상황 보고에서 한창훈 소진공 서울중부센터장은 “그동안 지원금을 결격사유로 부지급에 대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어떤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없어 민원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해졌다”며 “매출의 명확한 비교를 통해 저희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이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심사는 시공평가점수가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진흥기업, 서희건설, 원건설, 강산건설, 제이아이건설, 롯데건설, 대원, 대림종합건설 등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품질우수업체’ 부문 심사는 전기·통신·조경분야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품질평가점수가 우수한 업체를...
모집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제10조(임원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다.
모집 신청이 마무리되면 임추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임추위는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해 중기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만약 지원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단수만 추천한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측은 한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여야는 6.1...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3일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대민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일주일 미뤄졌다"며 "청문회에서...
지원 자격은 신입사원 기준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오는 8월 졸업 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다. 우대 사항으로는 외국어 능통자와 보훈·장애 대상자가 포함된다.
신입사원 기준으로 원서 접수 마감은 22일까지며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입사하게 된다.
이번 공개채용 규모는 총 120여 명...
또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좌석 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를 피하지 말라"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사면·복권되거나 형이 실효해 공무담임권이 회복되면 채용 제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채용하는 데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해직교사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는 것은...
박홍근 "尹, 측근 내세워 검찰 권력 사유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담당 간사단 공개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