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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나 그럴 계획인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2023-04-02 14:42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올여름은 이제 마스크도, 확진자 격리도 없는 세상이 될 전망입니다. 3년을 훌쩍 넘어서 진정한 일상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입니다. 확진자 격리 폐지 시동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7일로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오는 5월께 5일로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및 미국의 비상사태 종료 시점에 맞춰...
    2023-03-31 16:04
  • 재고도 없는데 가격은 제자리…쌀값 하락 '이상 현상'
    재고도 없는데 가격은 제자리…쌀값 하락 '이상 현상'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구곡과 2022년산 신곡 등 모두 90만 톤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2022년산 쌀은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가운데 약 6만 톤은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은 산지에 쌀 재고가 없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2023-03-31 14:33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2023-03-29 16:11
  •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김 의장은 1000원 아침밥 정책에 빗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1000원 아침밥이 시장조정이지만 (그 조정을)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라며 "양곡관리법 역시 시장조정의 전형적 정책인 만큼 이를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3-03-29 15:45
  •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5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위기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후 유행 상황을 분석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 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2023-03-29 12:24
  • [종합] 한덕수 총리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종합] 한덕수 총리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 하향"
    한 총리는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며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2023-03-29 09:28
  • [속보] 한덕수 총리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속보] 한덕수 총리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2023-03-29 09:15
  •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추 부총리는 “올해 농림 예산 17조4000억 원 중 쌀 관련 예산은 약 25%인 4조4000억 원으로 청년농 육성 예싼 1조 원의 4.3배에 스마트 농업 예산 2000억 원의 17.6배에 달한다”며 “시장격리 의무화 시 연평균 1조 원 이상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이 경우 2020년 기준 50조 원인 농업생산액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조4000억 원으로 16.9%에 불과한데 관련 예산 규모는 약 30...
    2023-03-28 15:40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되나…29일 로드맵 발표 예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되나…29일 로드맵 발표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하면서 격리 의무 해제에 앞서 중간 단계로 격리 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3-03-27 21:14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휴경보상제나 휴경명령제, 수확 금지, 또 시장 격리된 쌀을 가축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고 있다.(관련기사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2023-03-23 17:24
  •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그는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해 수용할 수 없다"며...
    2023-03-23 17:06
  •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69, 반대 90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6명 중 169명 찬성, 90명 반대, 기권 7명 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쌀...
    2023-03-23 15:33
  • 한덕수 총리 "지역문화 정책 본격 추진,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
    한덕수 총리 "지역문화 정책 본격 추진, 공연장 등 인프라 확충"
    이날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며 "다만 7일 격리의무 등 일부 제한이 남았듯이 아직은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질병청 등 관계부처는 남은 방역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23 09:41
  •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취임 “세상 바꾸는 의료 혁신 선두주자 될 것”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취임 “세상 바꾸는 의료 혁신 선두주자 될 것”
    해당 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 철탑주차장 부지 일대에 수도권 전역의 방역 컨트롤 타워가 될 전문병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음압격리병상만 189개(총 348병상)에 달하는 감염 질환 특화시설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초기 추진을 송 원장이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03-21 09:55
  •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포스코인터, '탄소포집ㆍ저장' 사업 개발 본격화…"그룹 탄소중립 선도"
    CCS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 대기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에 저장되는데, 적합한 지층 구조를 찾기 위해 인공지진파 탐사, 탐사 시추, 이산화탄소 주입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하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자원개발의 역방향과 유사하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3-03-21 09:43
  •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부, 일상 회복 계획 이달 말 발표 계획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남은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 두 가지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개방돼 있지 않은 일반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죠. 방역당국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의 조정 여부를...
    2023-03-20 15:30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2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하락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발동,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올해 1월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간 의견차를 좁힐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의무매입을 위한 초과생산량...
    2023-03-20 15:11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항암제 신공장 KGMP 인증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항암제 신공장 KGMP 인증
    아이솔레이터 시스템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를 안전하고 지속해서 격리함으로써 세포독성항암제제와 같이 약리활성이 높은 의약품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KGMP 인증을 받은 항암제 전용 신축동을 중심으로 우수한 수출 인력과 해외 지사 운영 경험, 풍부한 수출 경험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럽시장을 비롯한 선진국 제약 시장...
    2023-03-20 11:55
  • 오늘부터 대중교통도 '노마스크'…"출퇴근길에는 착용 권고"
    오늘부터 대중교통도 '노마스크'…"출퇴근길에는 착용 권고"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르면 4월 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 조정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2023-03-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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