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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불응 시 구속수사”
    대검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불응 시 구속수사”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실시에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자정을 기해 모든...
    2020-04-01 14:52
  • [종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TF 구성…건강보험 활용 등 검토해 선정안 마련”
    [종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TF 구성…건강보험 활용 등 검토해 선정안 마련”
    그는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되며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철저한 격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5일까지 설정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5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2020-04-01 13:01
  •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 오늘(1일)부터 시작…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공관은 선거 무산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 오늘(1일)부터 시작…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공관은 선거 무산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52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2020-04-01 09:23
  • [종합] 정세균, “자가 격리 위반 젊은 유학생 우려 크다”
    [종합] 정세균, “자가 격리 위반 젊은 유학생 우려 크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이며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2020-04-01 09:21
  • [속보] 정세균 "자가격리 안전위한 법적 조치, 위반시 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다.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2020-04-01 08:53
  • [출근길]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2주 의무격리·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먹여야" 외 (정치)
    [출근길] 오늘부터 해외입국자 2주 의무격리·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먹여야" 외 (정치)
    이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먹여야"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코너 '뉴스쇼 미래'를 진행하는 박창훈 씨가 31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박...
    2020-04-01 06:00
  • 홍콩, 격리조치 위반 남성에 3개월 징역형...“어떤 관용도 없다”
    홍콩, 격리조치 위반 남성에 3개월 징역형...“어떤 관용도 없다”
    이번 징역형 선고에 대해 홍콩 사법당국은 “격리 조치 위반은 범죄 행위이고 어떤 관용도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격리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 정부 관계자도 “시민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외출을 삼가고 사회활동을 최소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간곡히...
    2020-03-31 17:13
  • 美 물류업계 잇단 파업...“위험수당·유급병가” 요구
    美 물류업계 잇단 파업...“위험수당·유급병가” 요구
    해당 직원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회사 명령을 위반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접촉했을 시 2주간 자택 격리하라는 권고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해고 직원을 비롯한 파업 참가 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우리의 안전과 보건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존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마켓 일부...
    2020-03-31 15:51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2020-03-31 14:28
  • 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2020-03-31 11:21
  • [속보]문재인 대통령 "격리 조치 위반자,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 따라야"
    국무회의
    2020-03-31 11:08
  • 용산구, 자가격리 중 산책한 폴란드인 고발
    용산구, 자가격리 중 산책한 폴란드인 고발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외국인 P(42세 남성ㆍ폴란드인ㆍ용산구 8번 환자) 씨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폴란드인 P 씨는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 G(36세 남성ㆍ폴란드인ㆍ용산구 2번 환자) 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으나...
    2020-03-30 21:28
  • 서울시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이번 주 주최자ㆍ신도 고발조치”
    서울시 “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이번 주 주최자ㆍ신도 고발조치”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25일부터 29일까지 접촉자 및 교인 476명 가운데 347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22명, 음성 278명, 검사 중 47명”이라며 “파악된 접촉자는 전원 자가격리하고 있고 현장예배 참석자 명단을 확보해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학원 관리 조치에 대해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은 “시내 학원 총 2만5000여 개를 대상으로 지난주 월요일 SNS...
    2020-03-30 12:27
  • 코로나19 급증 러시아 ‘비상’...모스크바 “주민 이동 제한” 강경 조치
    코로나19 급증 러시아 ‘비상’...모스크바 “주민 이동 제한” 강경 조치
    형식상 자발적 격리지만 당국이 이행을 강제하고 위반할 경우 행정 처벌이 따르는 사실상의 의무격리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평가다. 앞서 모스크바시는 감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자가격리 대상을 모스크바 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모스크바시의 이...
    2020-03-30 08:56
  • 방역당국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거주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
    방역당국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거주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자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하는 것으로 국제규약으로 정해놨다”며 “비용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는...
    2020-03-29 18:11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조사 착수…“강제추방 검토”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영국인 조사 착수…“강제추방 검토”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 조치,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03-29 17:29
  • 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
    서울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이탈 시 복귀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2020-03-27 11:54
  • [출근길]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각국 정상 러브콜·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황교안과 '공동체제' 외 (정치)
    [출근길] 한국 '코로나19' 방역에 각국 정상 러브콜·김종인, 미래통합당 합류…황교안과 '공동체제' 외 (정치)
    ◇정세균 국무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고발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에 관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의 폭증으로,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검역강화 조처를 했는데요....
    2020-03-27 06:00
  • 해외 입국자 90% 한국인…지역전파 봉쇄 강화해야
    해외 입국자 90% 한국인…지역전파 봉쇄 강화해야
    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진단검사도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04명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57건이라고 확인했다. 전날 100명 중 51명...
    2020-03-26 16:00
  • [종합] 정세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고발조치 및 외국인 강제출국”
    [종합] 정세균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고발조치 및 외국인 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2020-03-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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