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린다.
하지만 자가격리자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일었다. 행동 요령을 알지 못하는 자가격리자가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자택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국민도 의료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취급할 것에 대해 불안감이...
경찰청은 16일 오후 "최근 서울 및 대전지역에서 격리 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조모(40)씨 등 4명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제 이송된 자가 격리자들에 대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해 강제 이송한 것이며 그쪽 입장을 들어서 처벌 등 조치하겠다는게 기본적인...
-(정은경) 메르스 대책본부에 병원대응팀장이 서울시 방역관으로 임명을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총괄 조치 등의 지휘를 할 계획이다.
△143번 환자는 왜 자가격리대상에서 빠졌나.
-(정은경) 이 환자분은 대청병원 지하 1층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셨고 환자가 주로 발생한 5병동에는 가지 않았는데 출구를 이용하면서 전염되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다만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날 제1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필요 예산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업종지역에 대해 4000억원 이상 자금지원 패키지와 세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계약 취소 등 피해가 직접 발생한...
중국당국은 격리 조치했으나 나머지 13명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
- 홍콩당국은 약 200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2. 금연정책
-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의 수도 베이징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돼
- 학교, 병원, 스포츠 경기장 인근에서의 흡연도 금지되고, 웹사이트 등 통한 담배광고도 할 수 없어
- 위반할 시, 개인은 최대 200위안...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가지고 SOFA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SOFA 양해사항에는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미군 당국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26조 1항)이 있지만, 신고 시점이 ‘분기별’로 규정돼 있어 미군 조치가 해당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을 했나
▲현재 보강 수사 중에 있으며, 아직 입건 전 단계이다.
-이전 브리핑에서는 김씨가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이후 '설치 장소에 있었다'고 내용이 바뀌었다
▲김씨를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직후 언론 보도, 당시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그가 2011년 12월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격리 조치...
동물원 측은 사자가 있던 우리를 폐쇄하고 사자를 완전히 격리 조치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엔 사자가 아닌 호랑이가 우리에 들어온 사육사를 물어 숨지게 했다.
○…블러드 구혜선
블러드 구혜선이 동안 외모에 대해 비결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인도 보건부는 26세 인도인 남성이 정액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 뉴델리 공항에 격리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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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격리조치됐다.
톰 프리든 CDC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여성 간호사가 치료 과정에서 던컨과 여러 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게 접촉했다"면서 "던컨 치료 과정에서는 가운과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완벽하게 갖춰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안전규정 위반이 있었고, 그것이 전염을 유발했다"면서 "현재...
이 간호사는 지난 8일 사망한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 토마스 에릭 던컨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볼라에 감염, 10일 밤부터 미열 증상을 보여 곧바로 격리조치됐다. CDC는 텍사스주 보건국의 전날 예비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곧바로 확진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라이베리아 출신인 던컨은 지난달 20일 미국에 입국하고 나서 26일 고열을 느껴 병원을 찾았으나...
취업제한대상자 해임이나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시 법 위반사실과 요구내용, 이행시한 등을 서면으로 알리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주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학대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도 새로 만들어진다. 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조치된 이후에도 학업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영욱은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확실히 격리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구형이 아니라 선고라니…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이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연간 예상 수요량인 426만t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상 수요량에 공공비축 매입량 34만t이 포함돼 있어 실제 392만t 이상 생산되는 물량은 정부가 전부 매입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물량이 올해 작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50만톤 수준으로...
등이 포함된 저가미 유통물량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시장 유통물량에 대한 표시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이후 시중 유통 쌀 단속결과 품위표시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 잉여물량 격리와 타작목 재배 지원을 추진할 경우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