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와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이런 방역조치들이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 안정세를 가져온다”며 “현재는 재유행 상황이므로,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완화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이어 “이후에 국내 유행상황이나 아니면 해외의 정책 동향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 증가폭은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이후인 4월에 82.4%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월(136.3%), 6월(195.6%) 등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현대백화점에서 주로 뷰티(218%), 패션(233%) 제품을 많이 구매했고 식당가나 카페(201%)도 많이 이용했다.
특히 더현대서울에서 선보인 K팝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쌀값정상화법'으로 명명하고,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을 선정하면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의무 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 매입이 오히려 쌀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량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면...
개별 관광 허용은 아냐 3차 백신 접종자는 음성증명서 제출 면제기시다 총리, 코로나19 격리 끝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모든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에 대해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투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2만 명...
특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및 코로나 검사 등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없다. 또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많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낮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여행의 인기가 유지되고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폭발하는 여행 수요에 따라 공항은...
격리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하면 다시 격리 후 의사 진찰을 받아야 한다.
CDC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동안 각 주와 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넨버그...
지난달 1일 여행제한 해제 이어 코로나19 등급 하항 조정14일간 의무격리 해제
태국 정부가 10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질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국립전연병(NCDC)는 코로나19를 ‘위험한 전염병’에서 ‘감시하에 있는 질병’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4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이로써 2021학년도 수능부터 3년 연속 마스크 수능이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확진 수험생의 응시도 가능하다. 확진 외 입원·자가·시설치료 등으로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정부의 쌀 매입이 임의·선택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해도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값 하락이 예상돼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 마나...
지난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도 없어지는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산품류, 김치, 장류 등 음·식료품 거래액은 2조2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다. 최근 거래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온라인 장보기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의복 거래액도 1년 전보다 8.2% 늘어난 1조5108억 원을...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접종 대상 확대, 의무격리 7일 유지 등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확진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소세와 방역 지침 완화로 회복해 가던 일상이 위협 받으며 재유행 속에 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격리의무는 유지하면서도 격리지원금, 재택치료비, 유급휴가비를 축소한 것은 숨은 감염자를 유발해 유행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감염병에 의한 격리생활로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축소했다. 해도 너무한다”며 지원금 축소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백신 피해보상...
정부 “통제 중심 방역 안한다”…확진자 의무격리 등 최소한 방역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일상회복 기조 유지, 위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인 방역...
사인불명 사례에는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신설한다.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보류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지금의 경제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격리의무는 현행 7일을 유지한다. 격리의무를 폐지하거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경우, 잔존 감염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보류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2일 사전브리핑에서 “유행 초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유행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최근에는 오미크론 유행...
아울러 한 총리는 “(코로나19 확잔자의) 의무격리 7일을 유지한다”며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의 대책은 효과가 떨어지고, 이미 일상회복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영업시간·인원 제한 조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만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바이러스의 공격 인자가 강해졌는데 방어 인자는 확진자 의무격리와 실내 마스크만 남았다"면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가 ‘자율격리’로 전환된다면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할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의무격리는 한동안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늦가을로 예상됐던 코로나19 재유행이 여름으로 앞당겨지면서 정부 방역정책이 꼬인 모양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