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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나와 가까운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이고,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이 돼버린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올 일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황 전 행정관은 “출마...

2023-11-16 09:50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통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20~30대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로 인해 검찰에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없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2023-11-14 16:1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단 관계자는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진료비 착오나 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 수사는 현행법 체계상 수사가 불가하다”며 “공단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법제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단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2023-11-02 05:00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다.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2023-11-01 09:22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한 마디로 ‘사법 과잉’ 시대를 겪는 국민 피로감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올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 전 대법관 퇴임사를 빌려 정치권에 당부한다.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법원에 몰리고 있다.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양보를 통해 각종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2023-10-30 06:00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수사미진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후 많은 사건들이 검사들의 손을 제대로 거치지 못해 수사가 부실한 채로 재판에 넘겨졌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다시 사건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2023-10-16 15:32
尹, 국무회의서 수사준칙 개정…"검경, 국민만 생각…시너지 내야"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사도 경찰 전담 송치사건 보완 수사 가능 △경찰의 검사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가능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관한 협의 요청 시 응해야 하는 점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기한 마련 △부실 수사 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접수 시 수리 절차 명시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2023-10-10 16:15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것이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검사가 재수사를...

2023-10-10 14:25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예전 검찰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주력으로 해왔지만,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부담 많이 줄었다”며 “현재 정치권 등 드러나는 쟁점이 많은 만큼 검찰의 특수수사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형사 부서 인력 부족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만간 형사 부서에 검사가 추가로 보강될 것이라는...

2023-10-09 09:00
조정훈 “국민의힘과 이르면 11월말 합당…與 십자가 지는 것”

이후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됐다.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진보나 보수 진영의 아성도 아니고 저 같은 중도 인사가 인물 경쟁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지,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없고 지역위원장도 없는 곳을 골랐다”며...

2023-10-05 10:57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09-11 16:04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로 책임이 분산되며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했고 전반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3-07-31 10:47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찰이 중대한 사안만 직접 수사한다”면서 “금조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은 검찰 역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LKB 측은 하루와 델리오에 각각 약 1000억 원과 1500억 원, 최대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치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그는 또 “꼼수 탈당 대명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금의환향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꼼수 탈당 근절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입법 독재 완성에 기여한...

2023-07-03 10:52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의혹 단계에서 제명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그동안 ‘식물 특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3-05-29 13:51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결국 마약 범죄가 판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한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설수 역시 1년 내내 한 장관을 따라다녔다. 한 장관은 검찰과 자신에 대한 공세를 피하지 않고 언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2023-05-15 15:00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2023-05-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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