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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2024-03-17 16:30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천’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에 국민들이...
    2024-03-07 10:16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민주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검찰 내부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사건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할...
    2024-02-22 06:0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2024-02-20 18:05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2024-02-18 09:00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2021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다”며 “오랫동안 대단히 예외적인데,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겠나. 그래서 특검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들 중 아직...
    2024-02-15 15:53
  •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김 비대위원은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0:34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어렵지만 안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성공에 있다”며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이 성공하고 공교육...
    2024-01-08 11:32
  •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등 그간 발표된 영입인재 4명이 참석해 공식 입당 절차를 밟는다. 앞서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024-01-07 15:59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이들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 능력이...
    2024-01-05 10:23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2023-12-26 10:51
  • 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軟性) 쿠데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집권당 최고직에 검찰 출신 ’왕세자‘가 자리잡았으니, 국민의힘 내부 구성과 역관계도 재편될 것이다. 12.12 쿠데타 후 ‘5공’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틀어쥔 것의 재현”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평가했다. 이어...
    2023-12-24 14:43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권 발동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12-13 12:28
  •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쓸 사람 없나...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대책위는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해 ‘정치 검사’란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행사하듯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불통 인사’, 국민적 반발에도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 인사’를...
    2023-12-09 13:27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며 “(검찰이) 강제수사권 발동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 등이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2023-12-08 09:27
  •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에 대해 “2023년을 떠오르게 했다”며 “당시 육사 내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기초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수사권‧기소권 등 검찰권을 가지고 일부 정치검사들이 대한검국을 만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거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고(故) 노회찬 의원과 같은 인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2023-12-05 10:51
  •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양향자, 與혁신위에 “반도체 인재육성 혁신안 마련”…합당엔 선 긋기
    그는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관련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과 협업하거나 합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과거에 어떤 실패의 인식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다.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에서 합당을 이야기하는...
    2023-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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