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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기현 "과거 '신속합당·조건無' 안철수 발언 믿고싶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권 주자들이 지도부 봉사활동 일정에 불참하며 또 다시 지도부 패싱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제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당 지도부 일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조율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들 입장에선 자신의 스텝을 밟고, 강점을 부각시키고 싶어할 것"이라며...

2021-08-05 12:17
국민의힘,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에 "허수아비 총장으로 남을 것" 혹평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예상한 대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1일 구두 논평에서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총장에 대해서도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1-05-31 19:37
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 與, 33번째 야당 패싱에 "野 비협조 증명"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2021-05-31 15:38
김오수 재송부 코앞으로…'야당 패싱' 33번째 임명 밟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야당 패싱 임명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30일 “31일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2021-05-30 16:37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형사부의 직접 수사 승인제가 시행되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취임 전 인사위를 개최한 것을 두고 '총장 패싱'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2021-05-27 17:58
첫 시험대 오른 송영길…‘부적격’ 장관 후보 3인에 대한 의견수렴

4·7 재보선 참패로 냉랭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송 대표가 ‘야당 패싱’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나 이달 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송 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청와대에 일부...

2021-05-07 08:54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소공연 노동조합도 배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하고 소공연에는 시정 명령을, 배 회장에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탄핵을 의결했다. 이때 열린 임시총회가 이번 문제의 불씨가 됐다. 당시 총회에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2021-03-23 15:10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신 수석은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대통령님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법무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2021-03-04 16:47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검찰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2021-02-24 16:57
'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유영민 국회 첫 데뷔전…'신현수 파동' 쟁점 통상과정 '인사 확정→대통령 승인→공식 발표→전자결재' 야당 "검사장급 인사 발표 후 전자 결재, 패싱 아니냐"유 실장 "아니야, 발표 전 대통령이 승인했어" 민주당 "반대로 민정수석 과도 개입하면 국정농단이라 하겠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혹독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애초...

2021-02-24 16:00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대검찰청이든 충분히 소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최근 검찰 인사 관련 패싱 논란에 대해 "인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2021-02-22 15:51
'법사위 불출석' 이용구 차관…공식 사과 "설사 동반한 고열이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할 차관이 어떤 사유로 왜 출석을 안 하는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항간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도 ‘패싱’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장관이 내부 단속·기강은 왜 이런가”라고 질책하며 이 차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차관은 “법사위 운영에...

2021-02-22 12:02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그런데 2019년 범여권은 야당을 패싱한 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말한 경기의 규칙은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또 2012년과 지난 대선에서 검찰 인사 관여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압박해 사의를 받아냈을 당시에는 야당 대표로서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는...

2021-02-22 05:00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23일까지 인사가...

2021-02-21 13:26
박범계 "신현수 사의 마음 아파…따로 만날 용의 있다"

박 장관은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 수석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만간 이뤄질 중간간부 인사에...

2021-02-18 17:40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임명된지 2개월도 안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 내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신현수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2021-02-17 15:23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있는 상태"라며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사에서는 마치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며 "(이는)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17 11:11
청와대 "검찰인사 놓고 이견 있었다...신현수 수차례 사의"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 항의하며 사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17일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명의 검찰 인사가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신현수)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닌...

2021-02-17 10:09
임명 2개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검찰 인사 '패싱' 항의 차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자 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유지돼온 장기간의 법검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2021-02-17 09:31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결론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쇼가 됐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이례적으로 인사 협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휴일 기습적인 발표에 따른 논란은 있을지언정 ‘친정권 인사 기조’는 예견했던 대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게 검찰 내 대체적인 반응이다. 여권 인사가 바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반영을...

2021-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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