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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조작”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왜곡, 조작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판사) 심리로 열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4차 공판 참석을 앞둔 오후 1시 40분께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2024-06-14 14:57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아름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사기 혐의)며 고발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아름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3건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총 3700만 원가량이다. 광명경찰서는 3월 아름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초 접수했으며, 지난달까지...

2024-06-13 18:36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에는 각각 검사 출신인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선임됐다. 이 밖에 여러 법률 전문가도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4-06-13 13:03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 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2024-06-11 15:33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의 남편으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이두희는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 중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2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이사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스로 떳떳했기에...

2024-06-10 17:19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했으니 기소할 것”이라며 “영장은 한 번 기각됐으니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2024-06-10 15:21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2024-06-10 15:15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변호인 둘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 씨의 변호인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서 현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범행임에도 이를 변호하면서 법률 변호보다는 소속기획사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여섯째, 팬덤 현상과 여론전이다. 범행 이후 큰 소리로 궤변을 늘어놓는 김 씨에게 열성 팬들은 결사옹위하는...

2024-06-10 05:10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미국 검찰은 린치가 설립한 영국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오토노미를 2011년 미국 휴렛팩커드(HP)에 매각하면서 매출 부풀리기 등 총 15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내려진 판결은 린치가 10년여 동안 이어온 누명을 벗기 위한 여정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앞서 당시 세계 1위 PC 업체였던 HP는 소프트웨어...

2024-06-07 14:04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두 번째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임 씨는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2024-06-05 16:00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최근 아름을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아름의 모친 A 씨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 주거 및 어린이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명령받은 것으로...

2024-06-03 17:18
논란됐던 공천 탈락자 채용한 ‘新윤핵관’...국힘도 재취업장?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로 분류된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받고 사무관으로 강등된 이력이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국민의미래는 당시 “후보로 부절절하다”고 판단해 이 전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앞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인사들이...

2024-05-30 11:34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2024-05-29 22:16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변호사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하자 군부정권에서 임명된 상원 의원 40명이 이를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세타 총리 해임을 청원한 이후에 나왔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프아타이당이 장악하고 있는 태국 정치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보하려는 태국 보수세력의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 대변인은 탁신 전 총리가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2024-05-29 16:49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최 전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것이다.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24-05-27 16:25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검사 출신 다선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씨 측은 재판에서 줄곧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2024-05-24 14:59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 이목이 쏠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2024-05-24 12:45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씨가 유명인이고 사회 이목이 쏠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2024-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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