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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후 경찰은 오재원의 마약 투약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19일 그를 체포했고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결국 오재원은 구속됐다. 유아인은 피했지만 오재원은 구속된 이유 오재원보다 범죄사실이 훨씬 더 많고 복잡했던 배우 유아인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이 구속 요건으로 정하는 기준 중...

2024-03-27 13:43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A 씨는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처음 입을 열지 않다가 경찰이 자신의 행적을 추궁하자 관의 위치를 실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2024-03-21 10:03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씨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 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12일이다.

2024-03-15 14:14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란 회장의 주도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열사 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을 불법적으로 통제해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베트남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란 회장은 2022년 10월 체포됐고 이후 그의 남편과 전직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 등 85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반틴팟홀딩스는 베트남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부동산 개발업체로, 고급 주거용...

2024-03-05 15:36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 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운전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체포 이전까지 피해자 주변의 자리를 지킨 점 등을...

2024-02-29 11:54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2024-02-28 14:54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하자 그의 손목을 깨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99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여러 차례 치료를...

2024-02-25 17:40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간 뒤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타려다가 체포됐다.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다. 이런 경우 몬테네그로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송환국을 결정한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의...

2024-02-22 06:57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2024-02-21 15:3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2-20 15:43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변호사와 상담하던 시절, 우연히 타로점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타로술사로부터 “지금의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긴 재판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2024-02-19 06:00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14 12:06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그 옆에 잠들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02-11 18:02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게 검찰 판단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

2024-02-07 19:59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2024-02-07 12:05
이재명 살해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 男…검찰, 구속영장 청구

글이 작성된 시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하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2024-02-04 13:58
‘아내 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출신 정수근 검찰 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처벌을 원했던 A씨는 최근...

2024-01-30 15:44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공모주 대량 입고 사기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B 씨는 출금을 재차 요청했으나 L은 ‘검찰이 P를 주가조작으로 체포했다. 보유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내야 출금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B는 3억 원을 추가로 납입했으나 이후 L은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에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말고 유명인을 내세워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하는...

2024-01-28 12: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습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 군은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어 신원을 확인하고는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내리치기...

2024-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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