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에 검찰의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대구지역 주요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를 발표해 추측과 해석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또 “급작스러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최근의 잇단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초 실종은 국기 문란”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원내대변인 3명과 대변인 1명이 관련 논평을 잇달아 내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역사 기록물이 사초 실종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혼돈속에 빠져들게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과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원들은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 ‘이석기 동지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 ‘이석기 대표님의 안위와 나의 운명, 동지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 검찰 "내란 음모 명백"… 이석기 구속기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석기 수사발표…검찰 “내란 음모 명백”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던 지난해 12월16일에도 김 전 청장과 통화했다는 검찰의 신문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판이 끝나기 전 지난해 12월11일부터 16일 사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등 총 10명의 통화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한편 이종명 전 국정원...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과 의구심을 풀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기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국정원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대선개입) 국기문란사건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검찰로 넘기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는 증거분석을 지연하면서 수사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돼 있다”고 추궁했고, 김 전 청장은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대선 사흘 전인 12월 16일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이고,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허위라고...
여기에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대선후보간 제3차 토론회 직후인 밤 11시에 맞추어 발표를 감행한 것은, 교묘한 불법적 선거개입의 절정이었다.
검찰수사에 의해 이러한 위헌적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현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기문란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반대하였으며, 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찰서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고, 선거일에 임박해 축소, 은폐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이 헌정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일이다.
2.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이었던 지난 12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축소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14일에는 “검찰은 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주기 바란다. 국정원 범죄 직원들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를 이유로 불기소한 것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달라. 나 역시 vip(대통령)에 절대 충성하는 조직에서 명백히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고, 지시를 받아 행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또 “같은 직원이지만 범죄의...
않았다”면서 “중간수사발표의 배후를 밝히는 것만이 사건의 실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과정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실행과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이 모두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현 경찰 수뇌부의...
권 과장은 지난 3월 송파경찰서로 전보됐다.
서울청은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1시간 후 “댓글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정치운동을 금지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간수사를 강행하고 결과를 성급하게 공개한 행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이번에...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고위층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있었다는 현직 경찰 간부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경찰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직원 김모·이모씨와 일반인 이모씨를 국정원법위반(정치 관여 금지)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이제 검찰이 진실규명을 맡게 됐지만 후폭풍이 경찰을 강타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이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 사법처리 내용을 포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고향 후배인 이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차례는 파이시티...
합수단은 13일 오후 저축은행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등 11명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소기소했으며 다른 1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22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당국 합동으로 출범한 합수단은 2개월 넘게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사법처리된...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민주당 소속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과 IT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민주노동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노동단체 간부 등 40여명을 간첩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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