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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2023-10-11 16:59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법사위 구감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지침 준수 여부,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2023-10-11 15:10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2023-10-10 16:29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검찰 출신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
    2023-10-04 11:29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회를 했던 박용진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며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그럴 필요도 없는지 들어보고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적격한 분이 대법원장이 돼 생길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2023-10-03 16:56
  •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시민단체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의 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한 배임·횡령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동체별로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달에는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2023-09-25 14:29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그러다보니 이번 검찰 인사에서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대전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한 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거쳐 2019년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2023-09-24 14:51
  •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32%…이재명 영장 청구 ‘정당’ 46%·‘부당’ 37%[한국갤럽]
    주장은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4%)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주장’은 민주당 지지층(72%), 성향 진보층(60%)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9-22 11:08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앞서 FIU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와 관련,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사실을 들여다봤을 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제소 동향도 면밀히 검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인수 계약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의 이런 심사에도 명확한 법적...
    2023-09-21 05:00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그는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많은 의원들과 사진을 찍는데 이 대표와도 찍은 것”이라며 “말씀을 나눠본 것은 이번에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병원장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열흘이 지난 뒤 연락을 받았다며 “단식 들어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건강이 악화되면 오겠다고 했다”...
    2023-09-20 15:16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은 김민아(3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맡게 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에는 하동우(33기) 인천지검...
    2023-09-20 15: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연구관) ※방송통신위원회파견 △부부장 김효진(金孝珍)(제주지검검사) ※금융정보분석원파견유지 타기관파견등(3명) △헌법재판소파견 김미경(金美冏)(고양지청검사) △공정거래위원회파견 문정신(文定信)(서울중앙지검검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복귀 한연규(韓演奎)(서울남부지검부부장) 의원면직(15명) △이철희(李喆熙)(법무연수원연구위원)...
    2023-09-20 11:52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그냥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보이콧 선언’을 풀고 상임위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교육위 여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2023-09-19 13:18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 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2023-09-18 16:13
  •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이어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 현 국정기조·인사·시스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연설 후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2023-09-18 15:45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
    2023-09-18 11:46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진 전 차장의 이력을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과 대비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 후보자는) 경찰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강서구민에게 김 전 구청장이 잘했느냐고 물어보니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 무서웠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2023-09-17 14:33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2023-09-15 16:31
  • 檢 조사 차질·野 결집…이재명 단식 효과?
    檢 조사 차질·野 결집…이재명 단식 효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내부 동정론과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역사 논쟁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의 내홍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각 계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당론 부결'(친명)과 '당론...
    2023-09-10 16:21
  •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요즘은 검찰인사를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달 법무부가 고위 인사를 발표했던 날, 취재원이 한 말이다. 여의도에서 수십년 일을 하면서 금감원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 검찰 소식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과거 ‘모피아(기재부+마피아 합성어)·금융위’ 출신 내지 민간에서 금감원장을...
    2023-09-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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