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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2023-12-06 11:4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2023-12-05 16:46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을 당시,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양희 윤리위’의 유일한 현직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2023-12-03 17:36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일찌감치 여의도 정치권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인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교체설과 유임설이 동시에 나왔다. 고용노동부(이정식)·여성가족부(김현숙)...

2023-12-03 14:28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글을 통해 “필자는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돼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차장검사는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 놓은...

2023-11-29 21:40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검찰은 지난 13일 카카오의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인수를 막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했다.배 대표는 카카오그룹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해 온 인사다. 올해 2월 SM엔터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2023-11-29 10:26
총선 정국 개막...與현역들 곳곳 암초

당무감사위, 당협위장 하위 46명 컷오프 권고분위기 뒤숭숭...지라시 유포자 처벌 헤프닝도尹정부 개각 변수...혁신위 ‘용퇴론’ 공식 제안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28일 당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개각, 중진 용퇴론 등 변수가 맞물리면서 총선 정국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는 관측이...

2023-11-28 17:06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하지만 사법부, 군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마두로 정부는 과이도가 이끄는 야권과 서방의 재선거와 국가 정상화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중남미 내 좌파 연합의 ‘눈 감기’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됐다. 국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국제 사회의 손가락질도 견뎌온 마두로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경제문제였다. 2018년 대선...

2023-11-28 05:00
尹 지지율 2주 연속 내린 33%…국힘 33%·민주 35%[한국갤럽]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8%) △외교(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5%) △통합·협치 부족, 인사(人事),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서민 정책·복지, 검찰 권력 과도(이상 2%) 등이 거론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로 직전 조사보다 2%p 내렸고...

2023-11-24 10:52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이외에도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후임 물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관료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최 수석 후임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경제수석 인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

2023-11-23 21:19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이 같은 승진 차별은 경기지노위에 이어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2023-11-17 12:02
김대기 “공공기관 검찰출신 1% 미만…文정부와 같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하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임원 중에 검사나 검찰직 출신을 보니 34명인데, 그중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18명이고 나머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2023-11-07 15:06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11-02 05:00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조직위원회 책임론 뒤에 숨고 있다”며 “조직위원장이던 김윤덕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니까 사무총장에 책임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프레임으로 보복하고 있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조직위 뒤에 숨고,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의)...

2023-10-24 15:34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2023-10-23 15:38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2023-10-18 09:51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평정 건수는 7000~8000여건으로 집계됐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88건이다. 과오 없음 평정은 2019년 전체 평정 8028건 중 7131건으로 88.8%였지만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703건(90.7%)에 달한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을...

2023-10-16 15:32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이 같은 승진 차별은 경기지노위에 이어 2021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지난해 1월 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PB파트너즈는 노조와 ‘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를...

2023-10-14 09:00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는 "인사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우선적으로 조치...

2023-10-13 14:47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2023-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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