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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1993년 3차 사법파동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전체 법관의 의사를 반영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법원 인사권 분산, 전국법관회의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003년 4차 사법파동은 남성·기수·서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다. 판사 144명이 연판장에 서명했고...
    2022-04-12 16:46
  •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폐지가 어렵다면 예산권으로 잘 압박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면 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존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2022-04-10 15:35
  •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 소속에서 법사위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사보임이라는...
    2022-04-09 12:45
  •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신영증권은 지난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1인당 평균보수액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된 사례도 눈에 띈다. 새정부 내각 구성에 따라 이들의 사외이사 중도 사임과 기업들의 사외이사 신규선임 등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2022-04-06 10:31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특검의 성공적 수사를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은 물론이고,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하여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04-05 10:32
  • 윤호중 "인수위, 제동장치 없는 폭주자동차"
    윤호중 "인수위, 제동장치 없는 폭주자동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동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당선인이) 아직 취임한 것도 아닌데 인사개입이 대단히 심하고 거의 안하무인 격으로...
    2022-04-05 09:20
  • 30대 남, “선거자금 부족해” 대선 캠프 인사 사칭해 억대 사기…구속 송치
    30대 남, “선거자금 부족해” 대선 캠프 인사 사칭해 억대 사기…구속 송치
    캠프 인사를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30대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부터 2달 동안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씨를 비롯해 그의 지인 등 5명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유력 정당의 ‘전남 연합 청년위원회...
    2022-03-31 23:48
  •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가운데, 설훈 의원은 박 비대위원장을 향해 "잠깐만! 얼굴을 잘 몰라요. 마스크를 잠깐 벗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하고 다르다" 등의 발언을 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22-03-31 19:42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3명이다. 전용기 의원은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겸한다. 이수진(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을 전진배치했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성과와 진행과제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언론·정치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생과제를 면밀히...
    2022-03-28 16:25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직접 수사할까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해 왔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 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2022-03-26 07:00
  • 화장품 업체 클리오, 영업직원이 22억 횡령…계속 되는 횡령 사건 '왜?'
    화장품 업체 클리오, 영업직원이 22억 횡령…계속 되는 횡령 사건 '왜?'
    클리오는 23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알리며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를 끝낸 뒤 피의자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수십억에서...
    2022-03-25 00:46
  •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합류로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검찰 관련 공약이 구체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 권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고 있던 인사...
    2022-03-22 16:41
  •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이준석 “여당의 한동훈 서울지검장 반대...집단린치 후 2차 가해”
    년이나 한직에서 고생시켰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고작 생각해 내는 게 2차 가해냐”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중립,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22-03-18 09:14
  •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상범 의원(정무사법행정분과), 주진우 전 부장검사, 이원모 전 검사(이상 인사검증팀) 등이 검찰과 인연이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도 대체로 검찰 출신에게 돌아갔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3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 8명이 검찰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만 비검찰...
    2022-03-15 17:02
  •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이를 두고 이재명 후보 및 민주당이 제안해온 특검이 아닌 조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 다음은 윤 당선인의 당선 인사 전문이다. 목소리가 쉬어서 양해 부탁드린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2022-03-10 16:14
  • [2022 대선] ‘나눔’ 없는 권력의 속성…안철수·이준석 앞날은
    [2022 대선] ‘나눔’ 없는 권력의 속성…안철수·이준석 앞날은
    일부 현역 의원과 검찰 인사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과 안 전 후보가 이끄는 국민의당, 윤핵관과 대선 기간 부딪혀온 ‘이핵관’(이준석 측 핵심관계자)이다. 이들에 대한 교통정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수위는 당선인과의 ‘이심전심’이 중요한 만큼 윤핵관이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인의 장막’이 될 공산이 크다....
    2022-03-10 04:33
  •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하지만 기업들이 검찰은 물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각종 소송이나 인허가, 규제 등에 대비해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피아 관행은) 경영자 견제 목적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로비스트로 사용하려는 데서 온다”며 “주주의 영향력을 키워...
    2022-03-09 11:03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는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A 변호사는 "헌재는 사형제는 입법의 문제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이 사형제...
    2022-03-08 05:00
  •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막말, 부실 관리에 폭력까지…이런 대선 언제 있었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로 번졌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2022-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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