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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형배, '검수완박' 통과 위해 탈당...국힘 "꼼수"·정의 "민주주의 테러"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다.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라며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더군다나...
    2022-04-20 17:03
  •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양향자 반기에 민형배 탈당…민주, 검수완박 강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돕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 의원 탈당을 알리는 교섭단체 제적의원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2022-04-20 15:37
  •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법사위 양향자 의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 직접 썼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졌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은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22-04-20 13:55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2022-04-19 18:35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
    2022-04-19 17:56
  •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검찰총장-박주민 소위원장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검찰총장-박주민 소위원장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위해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19 16:31
  • 신현영 "정호영 아들 병역 판정 수상…MRI·CI 공개하라"
    신현영 "정호영 아들 병역 판정 수상…MRI·CI 공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신현영·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부정의 팩트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 입시 특혜 뿐 아니라 아들의...
    2022-04-19 15:28
  • 홍익표 "미디어특위 시간 많지 않아…자문위 '개문발차'라도 해야"
    홍익표 "미디어특위 시간 많지 않아…자문위 '개문발차'라도 해야"
    "자문위 명단 어제까지 제출 안 해…간사실 통해 촉구 중""국힘, 검찰 문제 때문에 협조 안 해…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 언론ㆍ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8일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협조적 태도를 이어가면 참여한 사람들만으로라도 개문발차해야 할 것"이라고...
    2022-04-18 17:15
  • [종합] 尹 당선인 측 "정호영 후보자 검증, 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
    [종합] 尹 당선인 측 "정호영 후보자 검증, 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
    봐"김오수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별도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이제 검증의 시간은 국회 청문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 기자 회견에 대한 당선인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2022-04-18 09:50
  •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 하게...
    2022-04-14 18:53
  •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尹표 인선' 뚜껑 열어보니, 쏠림현상 뚜렷…안철수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안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추천은 받았다.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다”며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2022-04-14 16:53
  •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김 총장은 14일 박 위원장을 만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서는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문제점 많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끄는 제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의장과 부의장들이 결정할 것”이라며 “부의장 두 분을...
    2022-04-14 14:14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신자용‧권순정‧김창진 합류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자용(50‧28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총괄팀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끈다. 권순정(48‧29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공보팀장, 김창진(47‧31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은 신상팀장, 김상권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지원팀장을 맡는다. 신자용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2022-04-14 13:55
  •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총장
    [포토] 인사하는 김오수 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2022-04-14 10:40
  •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난 뒤인 2006년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6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친 김앤장’ 인사를 대법관에 추천했다고 봤다. 이후 김앤장에서 총 4년 4개월 동안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2022-04-13 18:06
  • 박홍근 "한동훈 지명, 대국민 인사테러…즉각 지명철회"
    박홍근 "한동훈 지명, 대국민 인사테러…즉각 지명철회"
    또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조차 내각 인선에 대해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더 큰 책임감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정권도 국민도 불행해하지 않게 적소적재라는...
    2022-04-13 16:56
  •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검사장급)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로 시작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등 재판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2022-04-13 16:08
  •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후보로 뽑았다.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선은 10일 1차 인선 때처럼 50·60대와 서울대 출신이 주를...
    2022-04-13 15:40
  •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윤 당선인은 “저는 아주 매우...
    2022-04-13 12:07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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