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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인사기획관실을 이끄는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맡아 조직을 이끈다. 인사제도비관은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변호사가 뽑혔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축하 대신 국민의 비판 속에 출범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2022-05-07 13:37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수단 형태의...

2022-05-07 08:00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를 포함한 수사팀이 국정원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 검토를 소홀히 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을 떠난 이 전 검사를 부른 사람은 윤 당선인입니다. 둘은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대구고검으로 내려갔고, 윤 당선인도 국정원 댓글 사건...

2022-05-06 11:58
인수위 50여일, '정쟁ㆍ갈등'만 있었다

갈등의 시발점은 ‘인사’ 였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 기간 공동 정부 구상에 서로 합의하며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윤 당선인이 발표한 총리ㆍ장관 후보자 명단에는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이른바 ‘안철수계’ 인물이 보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후보자 추천 등)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2022-05-05 11:16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사건의 주요 인물인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가 아닌 피의자 한 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범죄는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과와 김 의원은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의원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2022-05-04 11:38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검수완박' 민심 분노가 민주당 덮칠 것"

갖고 비판을 하되 새 정부 발목잡기식 검증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두 분의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중앙에서 정책 및 전략을 총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2 09:48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추경 관련 답변에서도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00만원으로 예상되는 보상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2022-04-28 11:02
법사위, 내달 4일 한동훈 인사청문회 잠정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4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가 안 됐는데 오늘 간사 간 협의로 5월 4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2-04-25 22:12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교육부는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검증 조사와 연관된 인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했다. 이후 해당 연구물에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나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쳐 검증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2022-04-25 15:37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보고 있다"며 "공직 수행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취지에 맞춰 국회다운 품격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 말씀을 인수위, 당선인이 고려해 앞으로 직제개편,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4-25 09:31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 지켜야…최고위 잘 설득하겠다"

최고위원회가 모든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협상 당사자인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들을 잘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통화 이후 재논의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영향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2022-04-25 08:17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인의 깊은 의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직제 개편과 인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이 피해 볼까...

2022-04-24 15:02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다만, 관저가 결정되기까지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현장 답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답사는 관저 결정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부인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안, 경호, 비용 등을 감안해 새로운 곳(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2022-04-24 10:58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2022-04-22 20:15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38%,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7%는 의견을 보류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응답률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2-04-22 13:5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고교 동창 김 모씨의...

2022-04-22 13:56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에 등록시켜 꼼수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2022-04-22 11:19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조정위원으로 앉혀 4대2 구조를 만들어 조정안을 통과시킨 식이죠.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위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탄소중립기본법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이유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2022-04-21 17:26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다 의석을 가진 '다수당 소속 위원'과 '그 외 위원'을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 위한 당헌당규...

2022-04-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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