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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최고 수준의 합의였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모자라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2022-06-21 10:18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2022-06-21 05:30
  •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2022-06-20 17:16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 조언을 받는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협의체에서 경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우선, 인력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 측 인원 5명과...
    2022-06-20 15:18
  •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다음달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이달에 이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사용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2022-06-20 10:00
  • [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금융위원장은 아직 후보자 신분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후보자 지명 소감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이복현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첫 검찰 출신’,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감독·검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임원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단행할지에...
    2022-06-19 15:00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뒤...
    2022-06-19 13:13
  •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 인사 속도 내나…이르면 다음 주 검찰인사위 소집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전보인사 기준을 논의할 전망이다. 검찰 직제 개편안은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뒤 인사위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 인사위를...
    2022-06-17 11:21
  •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노출시켰다.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 등도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내렸다. 국무위원이자 행정 각부 수장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소위 조국...
    2022-06-16 16:05
  •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최고위 둘러싼 당내 계파 논란에 권성동 “당 대표 비롯 우리 당 모두와 연대하고 있어”
    안철수 의원의 추천한 최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과 당 약속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키는 것이 옳다”면서도 “김윤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정치색에 맞는 발언을 하겠다 하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최고위원이 9명인데, 현재 8명이라 11명까지 늘려야...
    2022-06-15 13:23
  •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법원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인사인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2022-06-14 16:37
  •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민주, '국회패싱 방지법' 당론 가나 "상임위 간소화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또 여당을 향해선 "이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개별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선 "예결위 상설화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 "독립 상임위로까지 할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정밀하게...
    2022-06-14 12:57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주로 경찰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 임명 시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 등 다양한 곳에서 임명하는 내용, 위원회를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편, 치안정감 사전 면접에 대해 이 장관은 "인사 제청권자로서 후보자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6-12 15:10
  •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적당한 인사를 선정한 뒤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시작되고 이때 천거 공고가 올라온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에 아직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천거 공고를 올리는데 장관 지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천거에 앞서 대통령이 어느...
    2022-06-12 14:25
  • 이복현 금감원장, 첫 일정은 노조와 만남...조직정비 우선
    이복현 금감원장, 첫 일정은 노조와 만남...조직정비 우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에 대해 과도한 예산·조직 통제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면서 "최초의 검찰 출신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가게 된 원장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전 직원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 7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2022-06-10 09:35
  •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다만, 검찰 편중인사 논란과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지적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 반도체 산업 집중 조명…장관들에 "과외선생 붙여서라도 공부하라"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산업을 집중 재조명하며 초격차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종일관 '반도체'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6월29일 정치 입문 전부터 반도체 사랑이 남달랐던 윤...
    2022-06-09 17:13
  •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피플] ‘변희수 순직 권고’ 서준 조사관 “그는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과거와 달리 군 소속 조사관이 배제되고 검찰과 경찰, 민간 인력으로 구성됐다. 그는 “경찰관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단순 조사인 줄 알았지, 군 의문사까지 깊게 들여다볼 줄 몰랐다”고 멋쩍게 웃어 보였다. 그는 “여기 오기 전 극단적 선택 사건만 몇백 건을 맡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선 타살이냐 아니냐...
    2022-06-09 13:12
  • 박지원 “과거 민변 도배? 또 그럴 거면 정권교체는 왜”
    박지원 “과거 민변 도배? 또 그럴 거면 정권교체는 왜”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민변 도배질’. ‘미국도~’ 이러시면 안 된다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나치면 국민이 화낸다”며 “세월도 가고 임기도 간다. 인사 우려를 깊이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6일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복당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22-06-09 08:47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더구나 윤 정부에서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3명과 법무부 장관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박행열 단장이 비검찰 출신이라지만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2022-06-08 17:06
  •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尹사단 막내’ 이복현 취임에 내심 반기는 금감원
    이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 경험이 수사 외엔 전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불리는 이 원장은 2006년 윤 대통령과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당시 합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수사만 하던 이 원장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금융 산업 정책 등 금감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의...
    2022-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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