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도 "윤석열 정부는 무자격자의 무청문회 통과를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후보는 자진 사퇴는 커녕 버티기로 일관 중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묵묵부답 중이다. 이번에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강행을 염두에 둔 지연...
검찰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ㆍ경 협의체 실무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 측은 인적구성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적구성이 검찰과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위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해 정부를 만드는 나라는 새로운 검찰의 나라일뿐이다. 이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복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며 "임기 정해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을 모두 쫓아내려 하고 야당 당선자와 단체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국민은 야당만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더니 ‘그렇다’는 응답이 61.0%,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35.2%였다.
이번 조사는 2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바 있다. 그는 2020년 2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부임해 전국 형사사건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다가 9월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 내 직제 및 제도 개편,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는...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2년 하는 동안...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저는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직을 수락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지 이틀만인 지난 9일 반도체특위 설치 방침을 밝히고 특위 구성 작업을 해왔다.
양 의원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은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전제...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안부 장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릴 걸 우려해 경찰 공무원들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됐던 의원들은 김 청장과 면담한 뒤 인사 번복에 정권 실세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청장 의견이 개진됐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식물총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서 “가상자산 업계 저명인사들도 UST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UST 폭락 이후 국내·외 투자자들은 권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한국 검찰은 권 대표의 사기와 탈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테라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테라폼랩스 측은 루나 폭락...
합수단 단장은 다음 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해진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수사관과 검사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며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이날 "사직서를...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며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권고안과 함께 인사 번복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등 격양된...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해 고려할...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선 청 마지막 부서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한이 사라졌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인사위원회위원장인 김 처장은 “앞서 인사위에서 ‘(선발 인원) 전원을 다 채우지 말고 적당한 인원만 뽑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현재 경쟁률은 10대 1이지만 지원자들로 그 선발 인원을 모두 채우기 보다 나중에 추가로 선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에 따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