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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대통령 지지율과 한국 정치의 순차게임

그런데 현 정부는 ‘검수완박’으로 늘어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며, 행안부 아래에 경찰국을 만들고 경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 결정을 정부에서 주도하겠다 한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줄어든 검찰’ 출신 대통령이 민주화의 흐름 속에 세워진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약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과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명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일 수 있다....

2022-08-10 05:00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ㆍ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2022-08-05 17:12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위원회 개최 전망…이명박ㆍ이재용 유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이나 10일 심사위를 개최해 광복절 특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심사위는 대개 2일 연속 열린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견을 거친다.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ㆍ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2022-08-01 15:35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성가족부 압수수색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28 11:14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청장이 된다',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선임해 경찰국 신설에 대응하기로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2022-07-27 11:44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정ㆍ재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2-07-19 09:48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총장 후보자 공개 천거를 19일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천거가 끝나면 천거 받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고 검증을 진행한 뒤, 명단을 추천위에 전달한다.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07-18 17:13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ㆍ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2022-07-12 14:40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시각도…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금감원 인사 관심사 최근 금융당국 내 파견직 검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관 내 업무 영향력이 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온 금융감독원의 향후 인사도 관심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전영우(1980년생·사시 49회·사법연수원 39기) 성남지청 검사가...

2022-07-10 15:00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도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대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만들었다. 검찰을...

2022-07-08 17:13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신임 총장을 향한 ‘식물총장’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법무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2022-07-06 16:47
민주당,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 요청

6일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지만, 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대선 공약 자료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7-06 11:18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이번 검사 모집에는 검찰 출신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꾸리고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내부위원과 함께...

2022-07-05 11:28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이들은 정기검찰 인사 전후로 사표를 낸 검사들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청호(사법연수원 35기) 전 밀양지청장, 태평양은 김정환(33기)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세종은 진현일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율촌은 김수현(30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과 김락현(33기)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기훈(34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을 영입했다. 그밖에...

2022-07-04 16:30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2022-07-04 16:12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2022-07-04 13:50
권성동,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 갑질 논란 등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참모와 동료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7-04 10:12
김승희 논란에 尹 "전문성 가장 중요…도덕성? 文정부와 비교불가"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 뭐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토 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선 "총성없는 전쟁"이라 표헀다. 윤 대통령은 "가치, 규범, 연대를 가지고...

2022-07-04 09:29
물가·인사·재해·당무…스페인서 돌아온 尹대통령 난제 '산 넘어 산'

박 후보자의 만취 음주 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상황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임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새로 후보로 지명된 후보자로 이들마저 낙마하면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2022-07-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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