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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위원장으로 10여 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즈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04-19 17:56
  • 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李 “마녀사냥 느낌”
    김만배 ‘이재명 지시’ 보도에…李 “마녀사냥 느낌”
    먼저 당사자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꾸 사소한 걸 가지고 왜곡하려 하는데,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씨 측 입장에 “이재명 당시...
    2022-01-11 17:21
  •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유 전 본부장은 사장 직무대행으로서 대장동 공영개발을 이끈 핵심인물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종합하자면 공모지침을 내기 직전까지 지분대로 이익을 받기로 했다가 갑자기 투자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유 전 본부장 주도로 고정이익 방식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2021-10-21 22:12
  •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약 5시간에 걸쳐 관련 안건 내용과 법률적 쟁점 등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자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의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질 수 있다. 조...
    2021-09-05 13:44
  •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실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 교육감이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 결과에 반발하며 재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재소집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교육감에...
    2021-09-03 12:37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일각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기소 등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육감 측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공소심의위 절차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 등을 검찰에 제출할 전망이다.
    2021-09-03 11:30
  •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소심의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 최종 판단은 검찰이 내리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09-02 15:58
  •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교육감과 A 씨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다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정은 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2021-08-31 11:35
  •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수사심의위 권고와 다르게 기소를 강행한 사례가 있다. 6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2021-08-24 16:33
  •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2021-08-18 19:56
  •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 뒤 이같이 결론 냈다. 종교인,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뤄진 현안위원들은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2021-08-18 18:36
  •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은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2021-08-18 18:36
  •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2021-08-18 18:28
  •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추가 기소되나…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할지 심의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지 49일 만에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6월 30일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판단하도록 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2021-08-18 06:00
  •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후 통상 1~2주 뒤 열린 반면,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개최에 소극적이라는...
    2021-08-11 19:19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불기소 권고에 강력히...
    2021-08-11 16:21
  •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법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이송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2021-06-29 18:00
  •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검찰 수사심의위는 시민 위원을 통해 국민적 의혹,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해 수사 계속, 기소 등 여부를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위원들은 150~250명으로 구성된 풀에서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된다. 앞서 채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13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2021-06-29 16:15
  •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2021-06-26 12:59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06-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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