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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가운데 4명이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09-19 16:50
  •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상보] 검찰, '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혐의 네이버 기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경쟁사인 카카오가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2022-09-08 18:29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2022-08-23 17:37
  •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손 씨가 타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 씨 부친은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반려됐고,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또한, 경찰이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2022-08-12 13:25
  •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법무부 '조국판 공보규정' 손질…중요 사건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
    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한 데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아래 공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기관장의 공보에 책임을 강화한다.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한다. 포토라인 금지 등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은 보호한다는 취지다. 당해 수사에...
    2022-07-22 13:29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2-07-12 16:11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2-07-12 15:20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6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2022-07-12 14:33
  • 물가·인사·재해·당무…스페인서 돌아온 尹대통령 난제 '산 넘어 산'
    물가·인사·재해·당무…스페인서 돌아온 尹대통령 난제 '산 넘어 산'
    박 후보자의 만취 음주 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상황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임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새로 후보로 지명된 후보자로 이들마저 낙마하면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2022-07-03 14:18
  • 이명박, 1년7개월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이틀에 한 번꼴
    이명박, 1년7개월 수감 중 577회 변호사 접견…이틀에 한 번꼴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된 뒤로는 현재까지 1년 7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일수로 계산하면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수감 기간은 900여 일로,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접견을 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2022-06-29 11:14
  • 인사 종합 / 6월 28일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진남 민영현 유광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하동우(국가정보원 파견) 문지석 이주희 조영성 김상현(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선(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수민 정원석 성인욱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2022-06-28 18:18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2022-06-28 06:31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고 표결돼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고 표결돼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2022-06-27 16:45
  •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 연기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 연기
    1월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측과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부터 성 상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으나,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심의...
    2022-06-23 15:41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며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이날 "사직서를...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이어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리더십, 전문성, 그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히 갖추고자 한다”며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전했다.
    2022-06-22 17:19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이 대표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김 대표는 2018년 회사...
    2022-06-20 17:28
  •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4:15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형집행정지 신청 이후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 석방이 이뤄진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가석방·사면과 달리 석방 기간에 형의 시효가 정지되므로 형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2022-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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