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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이에 국방부는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2021-06-10 16:57
  •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2021-06-09 18:26
  •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대해 “서초동 쪽에 변호사 사건이 너무 많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는 명확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9 14:14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A 씨는 군사경찰·군검찰 수사 결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육사 측은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처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군사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시행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 퇴교로...
    2021-06-08 11:00
  •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종합]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3월 26일 심의를 연 뒤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성 7, 반대 7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심의가 끝난 지 두 달여 만에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이 부회장은 개인과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2021-06-04 19:05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벌금 5000만 원 약식기소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검찰의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수심위은 3월 26일 심의를 연 뒤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성 7, 반대 7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21-06-04 18:21
  • 숨진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다"…추가 고소
    숨진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다"…추가 고소
    아울러 해당 부대와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보호관찰의 적절성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군 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2021-06-04 07:50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늘어난 지역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2021-06-02 16:46
  •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박범계발 ‘기수 파괴’ 인사 태풍 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면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직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을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수를 파괴하는 역전 인사를 예고한 것이다. 한 인사위원은 “기수와 상관없이 보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사하는 방안을...
    2021-05-28 13:23
  •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대상자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결원...
    2021-05-27 17:58
  •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2021-05-13 10:53
  •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종합] '김학의 사건' 이성윤 기소…"인사 미조치 논란 계속"
    이후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은 다음 날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 현직...
    2021-05-12 15:32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불구속 기소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불구속 기소
    이후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기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은 다음 날 이 지검장의...
    2021-05-12 12:42
  •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한동훈 직무배제한 추미애…박범계는 "이성윤, 기소와 별개"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2021-05-11 17:02
  •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이성윤 '사면초가'…향후 거취도 불분명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소제기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심의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해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21-05-11 13:30
  •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반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 신청에 관한 조항을 담아 운영하고 있다.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와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의 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사 과정과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2021-05-10 19:02
  •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만큼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심의한...
    2021-05-10 18:14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박 전 회장 사건을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윤모 상무가 공정위 직원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윤 상무에게 417만 원을 받고 공정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2021-05-10 15:12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심의위에 참석했다....
    2021-05-10 14:45
  •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10일 檢수사심의위…기소 여부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진행한다. 현안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기소·수사...
    2021-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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