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과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측근을 앉히는 초강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이자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정의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제도개혁을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차개혁을 받아들이시는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민주당과 검찰 야당의 정면 충돌속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를 맹비난하며...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했다. 그는 "(한 부원장이)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앞으로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윤 당선인은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밝힌 로드맵과 같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자리에는 예세민 기조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