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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호소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고 오후에는 여야의 정개특위 논의가 길어지고 있었다. 본회의 개회 시간은 이날 오후 3시에서 '미정'인 상태로 순연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씨는 5시 개회까지 2시간을 꼬박 국회에서 기다렸다.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도 그는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2022-04-16 00:51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펼칠 것을 고려해 의원들은 비상 대기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2022-04-15 17:49
  •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15일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2022-04-15 17:25
  •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할 경우 수사역량 부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현직 경찰이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우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경위)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음주나 폭력, 절도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2022-04-15 15:52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2022-04-15 15:28
  •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직후 이어서 박 의장을 찾았다. 검수완박 처리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을)...
    2022-04-15 14:53
  • 한동훈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이준석 “당의 입장과 일치”
    한동훈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이준석 “당의 입장과 일치”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2022-04-15 13:50
  • 문대통령, 당분간 김오수 면담 안할듯…靑 “국회 입법의 시간”
    문대통령, 당분간 김오수 면담 안할듯…靑 “국회 입법의 시간”
    김 총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으로...
    2022-04-15 12:16
  •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향했다. 서울고검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들은 통상 서울고검장을 예방한다....
    2022-04-15 11:30
  •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유 간사는 "불안정하게 검찰의 수사권만 박탈한 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영원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언제 모양을 갖추어서 새로 출발을 할지 이건 지금 아무런 시간 계획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
    2022-04-15 11:21
  •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할 일을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뿐”...
    2022-04-15 10:40
  •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문제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고...
    2022-04-15 10:10
  •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월 내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2022-04-14 21:30
  •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국민의힘, 김오수 총장 출석 긴급회의 소집 요구…“검수완박 의견 청취”
    국힘 법사위 "15일 10시 법사위 긴급회의 요구…민주당 답변 기다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오는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은 1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박광온...
    2022-04-14 21:23
  •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2022-04-14 18:53
  • 박범계, ‘한동훈 상설특검’ 선수 치나…“대장동 수사 불완전”
    박범계, ‘한동훈 상설특검’ 선수 치나…“대장동 수사 불완전”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무력화되더라도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수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박 장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수완박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장동 특검’ 요구 여지를 남겼다. 대장동 사건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이 추진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수사...
    2022-04-14 18:50
  • '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4-14 17:59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아직 성안 중임에도 이 달 내 처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22-04-14 17:38
  •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견제할 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법조계는 한 부원장의 법무부장관 지명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도 큰일인데 법무부장관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수사’...
    2022-04-14 17:10
  •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2-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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