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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 뉴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2022-04-19 15:57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2022-04-19 15:14
  •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이어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시 권은희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2022-04-19 15:01
  •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거듭 신중론을 펼쳤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분리는...
    2022-04-19 13:50
  • ‘검수완박 반대’…검찰 평검사 회의 이어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검수완박 반대’…검찰 평검사 회의 이어 20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저지를 위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이어 이번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 청 대표 50여 명이...
    2022-04-19 13:48
  • 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마수 드러내…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마수 드러내…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독박 죄인대박'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라는 마수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과는 협의도 없이 저녁에 법사위를...
    2022-04-19 12:50
  •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또 “수사 공정성 자체가 문제 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 정보위처럼 충분히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듣고, 자료제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것이 무슨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며...
    2022-04-19 09:31
  •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삼권분립 어긋나"이에 김해영·조응천 공개반대하기도…"혼란·공백 누가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있어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2-04-19 09:09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절차 문제제기에 시간을 뺏기고, 법원의 비판을 받으면서 의결이 저지됐다. 법사위 소위는 당초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됐었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회의 요구와 함께 전체회의를 통하지 않고 소위에 ‘직회부’ 된 점을...
    2022-04-19 09:04
  •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2022-04-19 05:00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종합] '검수완박' 반발 고검장들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2022-04-18 21:02
  •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조응천, 민주당에 친전 보내 “검수완박, 의총 논의 벗어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소속 정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 전 당 소속 의원들 사무실에 우려를 담은 친전을 보냈다. 그는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당론 채택) 의원총회에서...
    2022-04-18 20:49
  • 문재인 대통령 "개혁은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문재인 대통령 "개혁은 국민 위한 것...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4-18 20:10
  •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검수완박 심의’ 법사위 소위 공개…여야 대검 면담에 지연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2022-04-18 20:02
  •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상세히 설명"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상세히 설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2022-04-18 19:42
  •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종합]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하고 면담...민주당 기류 바뀔까
    김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개입한...
    2022-04-18 17:32
  •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국힘 법사위 "민주, 간사 협의 없이 소위 일방 소집" 반발"공개 소위로 국민들 양쪽 의견 청취할 수 있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1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기로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력 반발하며 공개 전환을 촉구했다. 또 4월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정의당이...
    2022-04-18 17:31
  •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이에 대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기능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2022-04-18 17:27
  • 홍익표 "미디어특위 시간 많지 않아…자문위 '개문발차'라도 해야"
    홍익표 "미디어특위 시간 많지 않아…자문위 '개문발차'라도 해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을 들며 미디어특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측의 추천 인사를 배제하고라도 자문위를 일단 개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린 미디어특위에서 홍 위원장은 "설 연휴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
    2022-04-18 17:15
  •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민주당 외 모든 정치권과 수혜자인 경찰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강행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2-04-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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