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나’라는 질의에 김 검사는 “안건에 제한 없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총장의 의견이고 (검수완박이 추진되면) 저희는 일을 할 수...
검찰이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저녁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전날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한 긴급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했다. 후임인 이정수 지검장이 최근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쿠데타’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13일에 이은 두 번째 반대 성명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에 나서 “검수완박은 현 집권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김 총장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사건에서는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잇달아 출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