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또다시 파행 민형배 탈당에 국힘 반발…"안조위 꼼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50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법사위 민형배, 민주당 탈당정의당 "민주주의 찬물 끼얹은 행동"국힘 "온갖 꼼수는 다 쓴다"
민형배 의원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적 통제장치와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시했다.
과거 흑역사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요구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돕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 의원 탈당을 알리는 교섭단체 제적의원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퍼졌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문’은 실제 양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국 평검사들이 정치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죄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간 중립성‧공정성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은 수사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며 발을 뺐다.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청와대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지지 말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입법의 시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부로 이송이 되면 그때 대통령께서...
박홍근 "김오수 중재안, 뜬금없는 한 마디""4월 입법 목표 흔들림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되 수사 지휘권은 살리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김오수 중재안을 어떻게...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를 진행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최 의원의 “저게”라는 발언으로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
최 의원은 “전주혜 의원님이 평소 발언이 긴 편인데, 타이머 사용을 요청했더니 소위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양당을 본격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과 아니면 양 당을 중재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회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19일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법안심사 소위가 이날 밤 10시 30분쯤 산회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박 의원은 같은 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주재하다 공천배제 결정을 전해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인한 바 없다"며 "송 전 대표한테 전화가 와있긴 했다"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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