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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5:38
  •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에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조율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2022-04-22 15:32
  •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2022-04-22 15:14
  • [포토]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포토]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여·야 양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04-22 14:49
  • [포토] 사직서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포토] 사직서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여·야 양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04-22 14:48
  • [포토] 대검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포토] 대검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여·야 양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04-22 14:48
  •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 설립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2022-04-22 14:26
  •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2 14:19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4:01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에 이양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보수층에서는 76%가 ‘그대로 유지’...
    2022-04-22 13:56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여야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2022-04-22 13:13
  • [속보] 박홍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원칙...한국형 FBI 만들 것"
    [속보] 박홍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원칙...한국형 FBI 만들 것"
    [속보] 박홍근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원칙...한국형 FBI 만들 것"
    2022-04-22 12:40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 '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안 수용…다음주 본회의 처리 전망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2022-04-22 11:45
  •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문희상 “‘검수완박 꼼수’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민주당 원로의 일침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추진에 대해 “고집 부리고 무리하면 민심이 떠난다”며 일침을 가했다. 문 전 의장은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의 본질은 지며 이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2022-04-22 11:19
  • 권성동 "검수완박, 헌법 위반 않는 범위서 얼마든지 타협 가능"
    권성동 "검수완박, 헌법 위반 않는 범위서 얼마든지 타협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헌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로 며칠 사이에 여러 번 여야 원내대표대가 만나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2022-04-22 10:40
  •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4월 중 처리를 해야 한다...
    2022-04-22 10:26
  • 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제시…"수용 강력히 요구"
    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제시…"수용 강력히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진석 부의장과 회동한 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갈 수 없다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하고 심야 회동을...
    2022-04-22 10:16
  •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앞서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원회 내에 민주당 측 인원을 4명으로 만들어 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의 지적과 달리 당내에선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을...
    2022-04-22 10:15
  •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민주당, 170석 광기에 사로잡혀…고쳐 쓸 수 없이 망가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쳐 쓸 수도 없이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적 사명을 다한 듯. 이제 스스로 해체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석이라도 적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70석을 가진 공룡이 광기에...
    2022-04-22 08:55
  •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 보류…여야, '검수완박' 막판 협상 돌입
    여야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당 지도부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2022-04-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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