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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중수청 입법은 6개월 내, 출범은 1년 내를 목표로 시간표를 짰지만 합의문 5항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면서도 2항에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본회의에 올리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부터 검수완박 시점을 놓고 논쟁을...
    2022-04-24 17:06
  •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검찰이 수사개시권, 다시 말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중대범죄 중 2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자는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일 것이다. 6대 중대범죄는 무엇이고, 빠진 것은 뭘까. 우선 중대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이 중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2022-04-24 15:31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독일, 일본도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며 프랑스는 현행범 수사와 예비수사에 한해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 제도에서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2022-04-24 15:30
  •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 위원장은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다. 이로 인해 국민과 많은 지식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각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후...
    2022-04-24 15:02
  •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년 안에 설치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에 그 기능을 넘겨줘야 하는데 중수청 설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중수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관심사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면 경찰청 소속으로 이제 출범 1년을 겨우 넘긴 국가수사본부와의...
    2022-04-24 14:2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그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수사ㆍ기소 분리를 두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하면서다.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권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2022-04-24 14:20
  •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또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중재안 합의에 대해선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있다.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2022-04-24 10:58
  •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헌법 가치 수호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여야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검수완박 합의문에 서명배현진 대변인 "윤석열 당선인, 국민 우려 잘 듣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중재안 합의에 대해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2022-04-24 10:50
  •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합의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2022-04-24 09:59
  •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04-23 17:31
  • 부친상 치른 안철수, 인수위 복귀… "코로나특위 점검, 다음주 발표"
    부친상 치른 안철수, 인수위 복귀… "코로나특위 점검, 다음주 발표"
    결과물을 갖고 발표하는 게 정부의 방향도 설명드리고 국민의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인수위가 전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고 받은 이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4-23 15:58
  •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너희들이 그걸 부정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2022-04-23 15:49
  •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다만 양측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반영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보완수사권)은 유지토록 했다. 단, 보완수사 중인 검찰의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양당은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022-04-23 15:39
  •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끝난 뒤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주요 지휘부는 이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했다.
    2022-04-22 19:53
  •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지휘부 사표에 “마음 힘들어…더 고심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하며 검찰 주요 지휘부가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사표가 마음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국민이 맡긴 권한과 책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2022-04-22 19:23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늘어날까? 이 교수는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구속 기간의 문제는 법안을 추가로 손보면 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황 교수는 "수사권의 오남용은 주로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에서 발생한다"며 "그 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022-04-22 17:0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또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할...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5:38
  •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에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조율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2022-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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