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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합의안 밀고나간다…원내대표 협상·법사위 소집

한편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 중재로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겼다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관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국민의힘이 재협상 입장으로 돌아섰다.

2022-04-25 17:43
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여야 합의에 윤석열 측 비토하자…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민주 "합의대로 진행"…한편에선 원안 처리 경고합의안 성안돼 의결만 남아 법사위서 여야 충돌할 듯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2022-04-25 17:31
예고편 만으로 갈등 점화…문대통령-손석희 대담 방송, 어떤 내용 오갔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대담과 관련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을 통해 지난 5년을 되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을 가감 없이 말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 추진한 많은 일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2022-04-25 16:49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2022-04-25 16:04
[포토] 박병석 의장 면담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04-25 15:54
[포토] 박병석 의장 면담하는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의원(왼쪽 둘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 중재안 합의를 파기 했다"며"국회의장은 즉각 원안을 (본회의)상정하라"고 요구했다.

2022-04-25 15:54
[포토] 박병석 의장 만난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5 15:54
민주, 합의파기에 ‘검수완박’ 요구…수정 합의안 단독처리 전망

국민의힘 "선거 수사권 남기자" 제안에 민주당 반발처럼회 등 의원들 "합의 파기면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여야 합의안 심의하되 수정될 듯…"합의정신 살리겠다"필리버스터 대비 신속 본회의 위해 민주 의원들 대기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25 15:37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켜 자리잡으면 수사권을 모두 이관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과 사흘 만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2022-04-25 12:44
권성동, 박병석 만나 "검수완박' 재논의 필요"…朴 "숙고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면담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서 오해를 받는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2022-04-25 12:43
국민의힘, 민주당에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제안

이준석 "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하다는 국민 우려 있어" 권성동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 응해달라"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중 검찰 수사권에서 빠진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04-25 10:57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2022-04-25 10:50
[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2022-04-25 10:46
국민의힘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충분한 재논의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패나 공직자 수사, 선거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신중히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022-04-25 09:52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여ㆍ야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안...

2022-04-25 09:49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배현진 대변인 "정치권 헌법 가치 수호 무엇인지 고민해달라"태도 바꾼 이유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당선인 신분으로서 상황 지켜본 것"더불어민주당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스스로 국민 대표이길 포기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2022-04-25 09:31
윤석열,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정치권이 중지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중재안을 두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의견을 묻는 물음에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2022-04-25 09:28
권성동 "검수완박 합의 지켜야…최고위 잘 설득하겠다"

"최악 막기 위해 중재안 동의…번복 시 민주당 반발 불 보듯 뻔해""민주당,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한덕수 청문회 파행은 협치 정신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전면 재검토 선언에 대해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2-04-25 08:17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복잡해지는 범죄 양상 속에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코로나19 등으로 수사 일선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존에 접수된 사건 이외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검찰에서 처리한 기술 유출 범죄는 228건으로, 전년(495건)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경찰이 처리한...

2022-04-25 05:00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심각한 모순점 있어…입법 공청회 제안""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민주당이 회피하면 입법 추직 졸속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2022-04-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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