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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2024-03-29 15:10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김 변호사는 검찰청 검사 시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모델 ‘조봉행 사건’을 비롯해 중국 폭력조직 ‘흑사회’와 연예계, 화이트칼라 마약사건 등을 수사했다. 프로포폴도 최초로 수사했으며 신종마약인 GHB를 최초로 적발하는 과정에서 ‘물뽕’이라는 이름도 직접 붙였다. 그렇게 두 마약 모두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 김 변호사는...

2024-03-27 13:43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은 SPC의 뇌물 사건도 수사 중이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PC 관계자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허 회장이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수사 정보를 거래하고 뇌물을...

2024-03-25 14:24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4-03-22 16:51
尹, 첫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위촉 [종합]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된 주 특보는,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처음 만났다. 이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을 때 주 특보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후에는 주 특보가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주 특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4-03-21 18:06
尹,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임명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때 주 전 위원장도 함께 일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주 전 위원장이 물밑에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

2024-03-21 17:02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2024-03-21 16:07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2024-03-21 14:16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등이다. 앞서 검찰은...

2024-03-21 10:28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기관은 과거 유사한 사례를 찾고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AI를 이용하고 과거 사례를 검토해 보다 정확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사례를 누락하거나 실제 판례와 상반된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관과...

2024-03-20 16:42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03-19 17:00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빗썸은 최근 검찰청 6급 검찰수사관을 영입했고,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출신 3급과 4급 2명을 영입했다. 고파이 부채로 여력이 없는 고팍스를 제외하고 원화 거래소 모두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 대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이 1년 새 절반 이상 줄은 고팍스는 경영진이 당국과 주로 소통하고 있다. 고팍스는 현재 원화거래소 중 유일하게 금감원 컨설팅을 받지...

2024-03-18 05:00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2024-03-07 11:41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2024-03-06 16:25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검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진술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 “저희가 형사처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했고 1순위를 부여받았는데 그 조건이 조사협조였다”며 “당시 검찰 수사관이 앞선 타사의 조사 자료를 보여주시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해서 제가 참 어리석게도 그대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리니언시를 받을 줄...

2024-03-05 15:26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2024-03-04 21:54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3-04 10:3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024-02-28 15:29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024-02-27 11:42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범죄수사대)] 관계자 등 약 10명, 한국에서 공정거래 전담 검사‧수사관 등 약 60명으로 총 70명 가량이 참석했다. 대검과 미국 반독점국은 수년 전부터 교류를 이어왔다. 2018년 9월 제1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과 2020년 11월 미국 반독점국-한국 검찰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2022년 12월 제2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을...

2024-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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