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장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참고인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석탄공사 내부 출신인 백 전 사장은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과거 검찰 수사권 분리 찬성 발언을 재조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8일 윤 당선인이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을 게재했다.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12일 수사당국과 TV조선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12월 초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친구 A씨에게 이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은해가 SNS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일부 지인에게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구속될 것 같다. 변호사도 구속될 것 같다고 한다’고 알렸다”며 “이씨가 ‘돈을 벌어서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들어...
한 검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재판 종료 직후 “검찰에서 한 검사장 조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 검사장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2020년 7월 21일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날인 14일 조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 1개월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이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자 지난 1월 11일 유효기간 3개월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이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은 다음날 예정된 조사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지자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법원은 올해 1월 이 씨 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씨 등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됐다.
1월...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뒤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는 인원을 늘리고 팀을 개편했다. 지난달 반부패2부 검사 2명을 파견했고, 21일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수사팀도 기존 2팀에서 공정거래수사1팀과...
당초 경찰은 황 전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임직원 30여 명을 수십 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 '쪼개기 후원'을 보고받았다거나 이를 지시·승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KT대표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인 만큼 검찰 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소환조사 직전에 멈춰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 조차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검찰이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16일에야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21일 재소환해 3시간여가량 조사를 진행했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고, 특가법상 뇌물죄는...
곽 전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보강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그가 7일부터 11일까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16일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추가 조사를...
검찰은 김 씨 누나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중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9~2010년 대장동 관련자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아 초기 사업자금을 마련했는데, 당시 불법대출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던 윤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과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의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과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발언에 대해 "제 삶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라며 "문제의식은 깊이 가지되 정치는 현실에서...
곽 전 의원은 4일 구속 이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이달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를 강제...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곽 전 의원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며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서울시 선관위가 백 부대변인을 소환한 이유는 지난달 21일 백 부대변인이 발표한 '바보야! 문제는 인격(人格)이야!'라는 제목의 논평 때문이다. 해당 논평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백 부대변인은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10일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백...
여권 지지층 결집에는 '노무현 소환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는 12일 세종 전통시장 연설에서 “정치 보복의 아픈 추억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험한 길을 가셨다”며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나쁜 역사”라고 말했다. 또,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가...
검찰은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이날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전파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사팀은 남 변호사를 통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3월 11일 오전 11시 2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