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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대응은...
    2023-09-21 10:00
  • “전국구 조폭 되자” 또래 모임 만든 ‘MZ 조폭’, 단톡방서 부장검사 조롱
    “전국구 조폭 되자” 또래 모임 만든 ‘MZ 조폭’, 단톡방서 부장검사 조롱
    전국구 깡패가 되자며 모인 2002년생 이른바 ‘MZ세대’ 조폭 조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들이 자신들의 행태에 분노한 검사를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전국회’라는 MZ 조폭 집단을 결성해 지속 회합한 혐의로 검찰에...
    2023-09-20 16:21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업계에선 법무부가 로톡의 서비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도 이익단체에 대한 눈치보기로 결론을 발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2차 기일 당시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2023-09-19 16:0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나, 이 대표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2023-09-18 15:45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위,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롯데케미칼ㆍ삼성SDI 등 4곳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 동반성장위원회의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역대 최다인 41개 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에 중견기업 3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등급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제 7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2023-09-18 12:00
  •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당첨자 발표일은 19일이며 정당계약은 20일 진행된다.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마련돼 있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은 삼성디지털시티와 영흥숲공원과 가깝다. 또 광교와 용인 흥덕지구, 영통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들어선다. 삼성로와 가까워 삼성디지털시티를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단지...
    2023-09-18 09:51
  • [사설]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성역 없이 진상 규명해야
    최달영 감사원 제1 사무차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도 했다. 국가 통계는 정책 수립, 공적 자원...
    2023-09-18 05:00
  • 민주당, 윤석열 정권에 총력 투쟁 선언…“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 윤석열 정권에 총력 투쟁 선언…“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결의사항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2023-09-16 19:28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2023-09-15 18:58
  •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이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오후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 조작, 정보 왜곡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장하성...
    2023-09-15 17:37
  •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열고 차‧부장검사 인사
    18일 또는 19일 즈음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은 25일자로 예상된다. 검찰 인사를 두고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자리다. 4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반부패1‧2‧3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2023-09-15 16:31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마감 후] 여의도 검찰시대
    “요즘은 검찰인사를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달 법무부가 고위 인사를 발표했던 날, 취재원이 한 말이다. 여의도에서 수십년 일을 하면서 금감원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 검찰 소식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과거 ‘모피아(기재부+마피아 합성어)·금융위’ 출신 내지 민간에서 금감원장을...
    2023-09-10 06:52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농·축협 92곳, 수협 14곳, 새마을금고 4곳, 신협 3곳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들 금융기관의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2023-09-07 14:3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정안전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를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고 사업회에 대한...
    2023-09-05 19:24
  •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단식에 나서기 전엔 성명서를 내고 ‘5개 민주화 요구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언론 통제 전면 해제 △정치범 석방 △해직 인사 복직 △정치 활동 규제 해제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개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명 이상의 경찰, 정보원 등이 자택을 둘러싼 가운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3-09-05 15:44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시행은 7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다. 손준성 서울고검...
    2023-09-04 15:28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통보 절차 가운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증선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증선위 의결 절차 없이 긴급조치로 검찰에 사건을 통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고자 패스트트랙...
    2023-09-03 11:26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검찰 공조 강조 당시 2년 5개월간 324건 검찰 고발·통보…“평균 기소율 8%P 상승” 분석하기도 이복현 원장 취임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136건…전년동기比 2배↑검찰 통보·고발 기준 ‘증거 확보 수준’ 등에 달라…일각 “통보 과다 우려도” “불법 협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2023-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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