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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입각설…여야 "대통령이 결정할 과제" vs "헌법 질서 모욕"

나 원내대표는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 무력화이자,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 정치, 공포 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19-06-26 14:36
‘패스트트랙 전쟁’ 후유증…한국당 ‘투쟁’ 선언에 추경 장기표류 할 듯

패스트트랙 전쟁을 통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70명 가까이 검찰에 고발됐고 도 넘은 막말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좀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독재 촛불’‘이중대당’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했다.

2019-04-30 17:19
황교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靑 발끈…‘여야정 협의체’도 가물가물

황 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헌법 재판·대한민국 헌법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의도는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2019-04-21 16:13
한국당, 검은옷 입고 비상 의총 "좌파 장기집권 저지"

이들은 의총에서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 '국민무시 선거법 날치기 즉각 중단', '무소불위 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하려고 한다.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2019-03-15 16:09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또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부릅니다. 가짜 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을 쓴 후쿠야마 교수는, 정치의 실패 때문에 미국의 데모크라시...

2019-03-11 10:2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여러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성매매 방지법은 정말 잘했다'라고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 각계에서 미투가 터져나왔다. "정말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직업의 현장에서도 여성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서지현 검사는 법률적인...

2019-03-07 06:00
[종합]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경제’ 방점…“올해 성과 체감이 목표”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 잘못 한 건도 없어”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2019-01-10 13:04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2019-01-10 10:44
윤서인, 징역 1년 구형에 "허위 사실→명예훼손…무죄 선고 확신해"

만화가 윤서인이 검찰 구형 및 재판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서인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을 부르더라"며 "언론사에서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다.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선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2018-09-12 07:55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예를 들어 검찰 조직은 검찰 조직의 특징이 있고, 외교부 조직은 외교관 고유의 정신력에 의해 만들어진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가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중요한 점은 이들 조직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조직을 이끌거나 조직 속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2018-09-05 10:42
‘터키 위기'는 에르도안의 자업자득

시장에서는 그의 독재가 자금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싱크탱크 비탐의 세이페틴 거셀 소장은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터키 경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시스템과 통화 정책의 기능에 대한 자신감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미국과의 대립이 꼽힌다. 2016년 7월 터키에서 쿠데타 미수 사건이 일어났다. 터키 정부는...

2018-08-14 00:00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1973년 9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모 씨는 "유신 독재 정권은 즉시 물러가라".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라" 등 독재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정치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 최 씨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붙잡혔고 1979년 5월 징역 1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40년 후 다시...

2018-05-23 14:30
한국당 “강원랜드 수사단, 외압과 합법적 수사의견 구분 못 해”

이어 “권성동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다면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을지 의문”이라며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위험하고 독재로 흐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콩가루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2018-05-16 20:28
[알쏭語 달쏭思] 자수서(自首書) 자술서(自述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자수서란 어떤 뜻일까?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반공(反共:공산주의를 반대함)’이라는 이념을 강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승공(勝共:공산주의 세력을 무찔러 이겨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으로 등장했던 가장 주요한 항목이 ‘간첩...

2018-03-12 13:19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소란스럽지 않다면 독재국가이거나 전체주의일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서도 싸움은 늘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갈등의 해소 방법과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즉 건강한 사법이 존재한다면, 어떤 소란과 혼란이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2018-02-09 14:12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구조개편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혁안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2018-01-18 11:32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2018-01-14 17:59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청와대가 박종철 열사 31주기인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되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하고, 자치경찰체를 도입한다. 내부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뺀...

2018-01-14 14:29
'리딩뱅크 탈환' 윤종규 회장, 검찰조사·노사갈등 위기관리 '시험대'

노조는 눈앞의 결과에만 급급했던 윤 회장의 제왕적인 독재경영을 문제삼고 있다. 영업성과 강요, 신입 행원에 대한 연봉 삭감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윤 회장 중심의 조직 체제가 정비된 이후 일선 현장에 느끼는 직원들의 실적 압박과 업무 강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망에 오른 윤 회장, 리더십...

2017-11-01 11:24
단식 들어간 조원진 “죄 없는 朴 구속연장, 정치적 인신감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0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추진을 “정치적 인신감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근혜계인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속 연장 음모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고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강금”...

2017-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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