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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은희 위증' 고발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 참고인 조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권 의원이 허위증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 총경은 검찰에서 수사 축소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총경에 앞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과 하모 전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2015-04-07 13:23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연도별 일지

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2015-02-09 17:01
새정치민주연합, '김용판 무죄확정' 강력반발 속 당혹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던 7·30 재보선 공천의 결과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놓고도 곤혹스러움...

2015-01-29 21:40
'문건 유출' 혐의 받다 목숨 끊은 최경위는?

13일 경기도 이천시 고향집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1969년생인 최 경위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분실로 오기 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장 부속실에서...

2014-12-13 22:21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관련 자료 삭제한 경찰 2심에서 집행유예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구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사건 주요...

2014-11-28 15:35
원세훈 오늘 '대선개입' 1심 선고…재수감될까

해당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4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한 원 전 원장 등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2014-09-11 07:05
검찰, 재산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후보 수사 나설 듯..."위증혐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권은희 후보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권 후보에 대해...

2014-07-21 14:13
보수단체, 권은희 전 수사과장 검찰 고발

자유청년연합 등은 14일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원은 권 전 과장의 법정 진술이 전혀 근거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1,2심...

2014-07-14 10:05
'광주의 딸' 권은희 출마 안 한다더니...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채비

김용판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결국 권은희 후보는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결국 지난달 30일 사직했다. 앞서 권은희 후보는 "7·30 재보선 출마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열흘...

2014-07-10 09:58
권은희 “감사한 마음이지만… 7·30 재보선 출마 고려 안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법원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장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게 내심을 입증하라고 하는 궁색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 사실과 적용 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2014-06-30 20:00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사표 수리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권 과장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2월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권 과장은 현재 연가를 내고...

2014-06-30 15:33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무죄 "공정한 판결…재판부에 감사"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06-05 14:48
[종합] 법원, ‘국정원 사건 증거 인멸’ 경찰 간부 징역 9월 선고

(인멸)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며 "그의 지위·직책을 고려하면 박 경감은 당시 (인멸)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4-06-05 11:28
‘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도 무죄(2보)

법원은 국정원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2014-06-05 11:07
안행위, 공무원 선거중립 놓고 여야 대립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주장한 당사자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 과장이 최근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내부 징계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2014-02-21 22:07
원주서 시국미사…고엽제 전우회 반대 집회 열어

이어 이들은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는 방식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도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요원해 지고 그동안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02-17 21:28
새누리 “민주당 삼권분립 흔드는 ‘야당독재’… 꿈도 꾸지 말아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죄에 대한 특검요구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한해 대선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휘젓던...

2014-02-11 10:18
[2월10일 주요뉴스] 한기호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ㆍ안현수 우나리 결혼ㆍ리프니츠카야 등

한기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과장이 1심 법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라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기호 최고위원은 "다른 경찰관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2014-02-10 16:05
한기호 "권은희 경찰 제복 벗어야...정치적 중립 위반"

한기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과장이 1심 법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라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기호 최고위원은 "다른 경찰관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2014-02-10 14:29
안철수 “김용판 판결, 황교안 책임 물어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0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와 관련 “이번 판결은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황 장관 해임건의안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2014-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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