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 발생 초기부터 그는 말솜씨 하나로 버텨 왔다”며 “현명한 국민은 속지 않겠지만, 이 사기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 지사의 피장파장 전략은 참 대단한 정치 기술이다. 우리는 이 지사의 물타기 전략에 어리석게 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양산 통도사 방문 후 기자들과...
고의로 교통사고 4건을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사기전과 12범으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대가로 금융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기소연기 합의(DPA)에 도달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지검은 이날 오후 멍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기소연기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법무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는 한...
검찰은 LIG그룹 전략경영실이 2200억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4년 8월부터 구 회장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우편으로 매주 보내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LIG그룹 직원 A 씨는 "주식거래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이유는 거래 중 불균등 감자가 있었고 이는 법인이...
검찰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로 가상화폐 관련 형사소송 전문가인 신동협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유행하기 시작한 2017년만 해도 투자 사기 사건이 많았다"면서 "지금은 특별한 경향 없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가상화폐 선물거래로 큰 이익을 얻은...
검찰이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정ㆍ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 이름을 올리고 이동열 씨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범죄수익...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실제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개정안은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는 현행 규정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 등은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 사안으로 지정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금융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총선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건을 파고들 수 있다. 하지만 서로 해당 의혹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진 않는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해 근래 이르러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굵직한 폭로들이 줄지었다....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 얻으면 안 된다”며 “이...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요구 시 절대 제공 금지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 무조건 거절 등이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은 스미싱을...
피해자 B 씨는 “담당 경찰서가 계속 바뀌고, 수사관도 여러 명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늦어지다가 검찰에서도 서부지검, 고양지청 등을 돌다 겨우 안착했다”며 “수사기관의 결론이 없으니 손해배상 소송도 무기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2019년 6월 서울회생법원에 노노스의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파산 선고를...
트래빗 운영사 노노스의 대표는 사기 파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노노스는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6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에 파산 관련 비용 2500만 원을 내기 위해 0.7 비트코인을 매각했다.
노노스는 자산 매각 허가신청서에 “법원의 비용 예납 명령에 따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신청했다”며 “현재 당사가...
투자 사기 사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A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당시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면담·통화하게 해주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금융피해자...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감사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과 연관된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등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있는 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은 또 "앞으로 국내 금융 시스템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코인 발행을 하겠다며 다단계 사기꾼들이 코인 시장에 몰려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발행된 코인을 시세 조작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이들이는 세력까지 다양하다. 주식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코인 피해자 수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경찰, 검찰은 물론 심지어 서울시까지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다.
코인 시세 조작 세력들은 코인 통정매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지만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본건 처리는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환매대금이...
앞서 검찰은 라임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함께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돌려막기ㆍ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