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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수사 마녀사냥이었지만…유죄시 조국 가족도 책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2일 일명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2021-07-02 13:43
이재명·윤석열 때려 이목 끄는 與대권주자들

최 지사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위반 특별직무감찰 진행을 요구했고,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 예정에 대해 “조국 전 법무장관 대대적 수사가 결국 정치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권력의 수단이 되는 걸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2021-06-27 16:50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아울러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검찰권 남용은 검찰 구성원이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당부말씀1.반갑습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이번에 승진한 분들과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은 분들 모두에게진심으로 축하의...

2021-06-10 17:37
김용민 "조국 문제,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 아냐"

그는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고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2021-06-02 10:21
'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

또 박 장관은 “검찰개혁에 관한 뜨거운 관심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개혁에 이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들과의 대화를 쭉 해왔고 계속할 것이며 변화의 일단을...

2021-05-07 12:20
박범계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검찰개혁 지향점은 '인권보호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군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4명(사법연수원 47기)의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인권'이 가장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검찰개...

2021-04-01 13:03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헌재는 “검찰로서는 B 씨가 입은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한 다음, 당시 A 씨가 놓인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폈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덧붙였다.

2021-03-09 11:17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2021-03-08 16:13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2021-03-08 15:55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계속된 검찰권 축소와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다"며 물러났다. 윤 총장은 4일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인사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

2021-03-04 17:10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같은 달 임명식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2021-03-04 17:00
노영민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사실인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상황에서 총장의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입지와 연계돼 오해받는 것은 (윤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실장은 '윤 총장이 야권과 힘을 합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2021-02-21 16:19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통도 강조하며 “법무·검찰...

2021-02-01 10:00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 검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2021-01-28 15:13
추미애 "수사권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완결"…마지막 당부

추 장관은 "70년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사 때 언급했던 '줄탁동시(啐啄同時)'도 재차 강조했다. 자신은 밖에서 알을...

2021-01-27 16:22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이낙연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위 모두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2021-01-07 13:07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준비를 비롯한 로드맵 논의가 있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12-29 16:40
윤석열 복귀에 여야 반응 엇갈려…이낙연 “면죄부 준 것 아냐” vs. 김종인 “상식적 판단”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권 남용과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

2020-12-25 15:31
'윤석열 복귀'…문재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2020-1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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