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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의원총회 논의 과정과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어떤 특정 인물과 사건을 염두에 둔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다시 검찰권이 강화될 소지가 높아 역사의 후퇴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을...
    2022-04-15 14:53
  •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2022-03-31 16:55
  •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는 등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고 기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당선인의 퇴행을 적극...
    2022-03-28 16:40
  •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만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는 5월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청법을...
    2022-03-23 16:30
  •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 독립성만 강조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남기되 남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2022-03-10 16:42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2022-02-24 16:30
  •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그러면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독재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해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2022-02-16 14:05
  • 이재명 ‘감옥 발언’공방…與 “검찰공화국 우려” vs 野 “제 발 저린 것”
    이재명 ‘감옥 발언’공방…與 “검찰공화국 우려” vs 野 “제 발 저린 것”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선에 이기면 검찰권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고 치부를 하는 공포스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김 씨 녹취록을 언급하며 “무서운 공작 부부다. 윤석열 사단은 검찰을 떠나지 않았고 검찰 정권 탄생을 기다리며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이 후보 발언은) 그냥 나온...
    2022-01-24 14:57
  • 이재명, 조국 논란에 다시금 사과…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이재명, 조국 논란에 다시금 사과…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한 점에 대해 "이미 저로선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권력 또는 이해관계를 놓고...
    2021-12-04 16:24
  • 이재명, 호남서 생일 축하받으며 유세…“윤석열 보복 안해”
    이재명, 호남서 생일 축하받으며 유세…“윤석열 보복 안해”
    장흥ㆍ순천서 꽃ㆍ케잌 생일 축하 받아…"父 제사 안 갈 정도로 잊었다"검찰권 남용 비판하며 자기 의혹 일축 동시에 윤석열 의혹 부각그러면서 "윤석열 박살" 외침에 "할 일 산더미라 복수할 시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생일인 27일 전남 장흥군과 순천시 유세하며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2021-11-27 20:12
  • 이재명 "조국, 잘못 확인되면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이재명 "조국, 잘못 확인되면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국 전 법무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 알지...
    2021-11-24 09:23
  •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얼마나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당내에선 검찰 권력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대책도 (마련할)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원들에게...
    2021-10-17 17:24
  • 박지원ㆍ홍준표 연루설에 '윤 측 검찰의 장모 변호설'…잇단 국면 전환
    박지원ㆍ홍준표 연루설에 '윤 측 검찰의 장모 변호설'…잇단 국면 전환
    검찰 관계자가 내부 관계망을 본 게 아니라면 장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한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변호활동까지 나선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고발 사주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2021-09-14 17:16
  •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으며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박 원장의 배후설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명백한...
    2021-09-13 17:34
  • 법사위, 윤석열 '고발 사주'로 팽팽…與 "고발장 공개" vs 野 "정치공작"
    법사위, 윤석열 '고발 사주'로 팽팽…與 "고발장 공개" vs 野 "정치공작"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기 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단순하게 그냥 고발 사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오히려 선거 개입, 그리고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1-09-06 17:53
  • 윤석열 측 "총장 재직 중 그 누구도 고발 사주 없었다"
    윤석열 측 "총장 재직 중 그 누구도 고발 사주 없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하다"며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 정치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2021-09-02 17:42
  •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처럼회, 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테타의 서막"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두고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검찰권 사유화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가 윤 예비 후보, 김건희(윤 예비 후보 배우자), 한동훈”이라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판한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을 들이대 정치생명을...
    2021-09-02 17:13
  • 與,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정치공작' 비판
    與,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 '정치공작'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검찰총장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무기로 정권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정치개입과 보복수사까지 기획한 것이자, 부인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미"라며 "한마디로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총장 개인을 위해 쓴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1-09-02 17:04
  • 이낙연, 윤석열 겨냥 "공수처 수사와 국정 조사 필요해"
    이낙연, 윤석열 겨냥 "공수처 수사와 국정 조사 필요해"
    아울러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보복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하다. 진상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사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합동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법을...
    2021-09-02 15:43
  •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송두환 내정자에 대해서도 “사건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에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지지한다고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내정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2021-08-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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