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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특수단 "항소"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

2021-02-15 17:28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2019년 7월 윤 총장 부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추 장관의 취임 후 첫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 부딪히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현재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중요...

2021-02-10 05:00
박범계ㆍ김진욱 첫 상견례는 '도시락 회동'…"막중한 책임 잘해달라"

이날 회동엔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명균 공수처 정책기획관이 배석했다. 이들 4명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회동을 끝내고 먼저 청사를 나온 김 처장은 "박 장관께서 공수처가 오래된 과제이니 앞으로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법무부 측에 특별히 요청한 건 없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2021-02-09 21:25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심모 재경본부장 등 임원진 3명과 하 전 사장에게 청탁한 지방자치단체 국장 박모 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14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2013~2017년 KAI 자금으로 구입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2021-02-08 16:31
박범계 "검찰 인사, 윤석열 패싱 아냐"…7월 대규모 인사 예고

법무부는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 공공형사부장 중 3명을 유임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서 윤...

2021-02-08 10:28
이성윤 유임·심재철 남부지검장에 野 “추미애 2기…타협한 부분도”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 등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야당은 “역시나”라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과 심 지검장은 모두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인사이고, 중앙지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측근 사건’ ‘옵티머스 사건’, 남부지검은 ‘검사 접대 의혹’ ‘라임 사건’ 등 문재인...

2021-02-07 18:03
박범계, 윤석열 의견 배제 ‘秋 라인’ 요직에…갈등 이어지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고 공석이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임명했다. '다른 이유' 이성윤ㆍ이두봉 유임 박 장관의 첫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세 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2021-02-07 15:57
이성윤ㆍ이두봉 유임,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동…한동훈 복귀 불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손꼽힌 심재철(27기)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수평 이동한다. 이정수(26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4명 외에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2021-02-07 14:15
[인사] 법무부

◇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조종태 △서울남부지검장 심재철 △춘천지검장 김지용

2021-02-07 13:58
이번 주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ㆍ한동훈 거취에 쏠린 눈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남에서 이 검사장과 한 검사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거취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지검장과 심 검찰국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면 윤 총장이 이들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과...

2021-02-07 11:24
박범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2차 면담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16시경부터 18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의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했다. 당시 만남에서 1시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배석하에 1시간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2-05 15:24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심협 매월 개최...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테마 집중 감시

담당 국장, 거래소 담당 부장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 중이다. 1월 중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징금...

2021-02-04 16:00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2021-02-04 15:56
박범계, 윤석열 만나 검찰 인사 논의…이번 주 다시 만난다

이날 만남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 등을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추가적인 인사 협의를 위해 이번 주 중 한 번 더 회동할 예정이다.

2021-02-04 09:40
검찰 간부 인사 임박…공존·갈등 기로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의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의견 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이들을 검찰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수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이성윤 지검장이 교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2021-02-03 15:16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추 전 장관 진영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을 검찰 핵심 보직에서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2021-02-01 13:27
검찰,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알선' 전 금감원 간부 불구속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를 돕는 댓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2021-01-27 18:47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1-01-27 10:57
北,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경제 내각 물갈이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전력 생산 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 경제 지표들의 목표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관심을...

2021-01-18 09:18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2021-0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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