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검사, 고검 검사장·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부터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다. 이후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없게 해달라”고 조 전 장관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보낸 수사 기록이 도착하는 대로...
호남 출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현 정부 들어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왔다.
법조계에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3기수 후배인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인사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를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식당 등이 아닌 공식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차치하고라도 장관과 총장 간 어떤...
후보군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박상기 전 장관은 회의에 들어가며 "규정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종전에는 장관이 검찰국장을 통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관례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이성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차기 총장 1순위로 꼽혀왔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국면에서도 검찰 내부에서 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 전 장관이...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맡으며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계속 이 지검장에게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맡으며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나 추천위가 '피고인 검찰총장' 탄생이라는 부담을 안고 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맡으며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 구성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등의 주요 현안에 대응해야 할...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7일 성명문을 내고 "오늘 송언석 비서실장이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며 "4·7 재보선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에 대해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송언석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호남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여권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 점쳐졌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본인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탈세에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국장은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공정 과세에 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구성원들에게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열린 대검 확대 간부회의에서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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