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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고발 사주' 의혹 잠정 결론 낸 적 없어…진상조사 중"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감찰부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총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자료와...

2021-09-14 14:54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즉시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냐’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7일 숨졌습니다....

2021-09-14 10:03
[포토] 발언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류혁 감찰관, 오른쪽은 구자현 검찰국장.

2021-09-06 16:00
[포토] 대화하는 박범계 장관-구자현 검찰국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국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1-09-06 16:00
광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신사업 초석 다져”

한편 광림은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영입도 진행한다. 이대성 전 기륭전기 고문, 곽윤석 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 오현철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등 기술, 정책, 법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신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1-09-02 10:17
조희연,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의견 진술 권리 침해"

이 변호사는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이첩되면 검찰에 불기소처분을 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곳인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조...

2021-08-31 11:35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2021-08-26 16:51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이어 “이 부장판사가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서면 확보 및 검찰 진술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보고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용인하는 것을 넘어 지시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송부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2021-08-19 14:59
"조국 아들 포함 고교생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한 사실 없어"

검찰은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이던 아들 조 씨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위조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노 교수는 검찰이 “조 씨를 본 적이 있냐”, “조 씨에게서 자료를...

2021-08-13 13:23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2021-08-09 15:48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검찰이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정ㆍ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옵티머스 관계사들에 이름을 올리고 이동열 씨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범죄수익...

2021-08-08 15:05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해 확정한다.

2021-08-08 10:55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갑…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임용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1-08-05 16:20
[단독] '아젠다' 속도내는 윤석열 "미래비전팀 만든다"

"윤 전 총장의 가치, 국가관은 물론 미래 의제·대안도 제시"공정개혁 방향 제시 위한 포럼도 출범…대표에 김형기 교수'미래팀·포럼·정책팀' 유기적 연계…추후 정책 반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공약 뿐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의 아젠다 설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캠프' 내 정책팀과 별도로 미래 의제 제시를 위한 '미래비전팀'을 꾸리고...

2021-08-04 14:55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후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가석방이 결정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2021-08-01 15:32
경찰・소방관이 버린 마네킹, 알고 보니 실종 여성…황당 사고에 캐나다 충격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스테판 시모노 셰르브룩 소방국장 역시 “그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비롯해 부서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사고는 검찰 및 독립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31 00:23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했다.

2021-07-20 16:20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외부 주자들은 당으로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늦어지면 여러 가지 리스크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 일답이다. 대표가 되니깐 가장 달라진 게 뭔가. "적어도 나한테 정치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 그전까지 선거에서 세 번 떨어지고 하니깐 ‘정치를 네가 할 줄...

2021-07-15 05:0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취약 계층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종료까지 변호를...

2021-07-13 13:48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1989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황 대변인은 사회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콘텐츠본부장, 논설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경력도 있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한 지 약 6개월 만에 대변인을 정식 임용했다. 지난 2월 대변인 공고를 통해 25명의 지원자를 받아 5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2021-07-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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