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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13일 “변호사라는 신분의 직업윤리를 져버리고 사적인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2023-12-06 15:0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2023-12-01 19:34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에 침입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때마침 도착한 여성의 남자친구 C 씨에 의해 제지됐다. 제지 과정에서 C...
    2023-12-01 17:15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2023-11-27 14:09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3-11-27 12:03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정유정은 올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3-11-24 12:12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2023-11-22 19:55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시행한다.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목적·상습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2023-11-22 15:00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2023-11-21 20:04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4:16
  • 이재용 "합병 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이재용 "합병 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과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2023-11-17 19:35
  •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2023-11-17 17:59
  •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2023-11-17 12:35
  •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검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 봤다"최지성 징역 4년 6개월·장충기 3년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2023-11-17 12:33
  • [속보]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속보]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속보]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2023-11-17 11:54
  •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ㆍ회계부정' 결심공판 출석…아무 말 없이 이동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별로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피고인은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 등 14명이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진행된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직접 발언을 통해...
    2023-11-17 11:00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빗썸코인)를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1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륿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이 체결한...
    2023-11-16 19:34
  •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관대한 처분 부탁”…‘도도맘 허위고소 교사’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 교사를 한 점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2023-11-13 16:06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러나 지난 2월 검찰은 남편 이씨를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민영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술에 취하면서 더 격해졌고, 민영 씨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다툼에 싸움을 말린 뒤 자리를...
    2023-11-12 00:35
  •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이후 A씨는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고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팔찌를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가 달아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2023-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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