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검찰국과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6월 초 직접수사 및 검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효적이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에 이견이 많아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 등을 맡게 하겠다는 여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선 “직을 걸고 막겠다”라고 밝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 근무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이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압수 수색,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의 결정 권한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기자 출신인 김성수 총리 비서실장은 "출입처 취재 관행은 출입처와 언론 간 유착"이라며 "언론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출입처 취재 관행 혁신이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보면 그간 정부와 언론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3개 법안·6개 개정안을...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은 언론개혁은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며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존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 사법권 제도적 검토 △검찰수사 민주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했다.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역시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압수수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은 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인권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발족했다.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이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러한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인권수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따르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친 적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 집행 과정 및 수사 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총장은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도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 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고, 같은 날 대검도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 두 TF는 각자...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개혁조치 점검분과, 수사 일반 점검분과, 강제수사 점검분과, 디지털수사 점검분과 등 4개 분과를 TF 산하에 둬 연구 및 검토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와 정례적 공동 회의를 통해 법무ㆍ검찰 공통 이슈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ㆍ조율할 계획이다.
지난달 꾸린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조치 TF'에서는 수사준칙 등 법무‧검찰의 주요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인력‧형사사법시스템(KICS)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을 위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3~4월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7월 두 달간 협의를 거친 뒤 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경찰 권력 분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한국당 등 야당도 검찰개혁만 이뤄졌을 때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검찰개혁보다는 빠른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협의 대상이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52011.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