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새누리 '공기업 개혁안' 적용… 퇴출대상 16곳
새누리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퇴출 리스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혁안에는 중앙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지방공기업법상 퇴출기준인 △5년 연속 당기순손실 △2년 연속 영업수익 급감 △설립 이후 3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적용받는다. 이투데이 취재진이 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관과 검찰의 종신책임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다.
중국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제도 개혁 시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개혁안을 통해 중국 당국은 ‘사법책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법관과 검찰의 권력ㆍ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번...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엔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시스템 혁신안,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적폐 해소와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은 청와대와 정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TF을 꾸려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의 경우 관료들에게...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런 탓에 검찰개혁안이 입법화된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내용이 당초 계획에 비해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국회 내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꼽혔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한 검찰개혁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쟁점 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등 ‘떼법 방지 룰(rule)’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제안한 개혁안에 따르면, 해외·북한 파트를 담당할 ‘대북 및 해외정보원(가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둬 전문적인 정보수집기관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파트를 맡을 국무총리 산하의 ‘국내정보원(가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경우 국내정보원은 국내방첩기능 수행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수집으로 영역을 축소, 제한해...
고유환 기상청장은 정책 브리핑에서 "기획단을 통해 조직을 철저히 진단해 개혁안을 찾아냄으로써 기상청 위상을 높이고 직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정책, 집행, 연구 등 기능이 혼재해 있고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 급변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부에 집행 기능이 집중되면서 지방조직이...
한편 예산소위와 같은 날 활동을 시작하는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국정원특위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셀프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연내 입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10일 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인 자체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첫 충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의견차가 가장 현격한 부분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활동에 대한 개혁 방안이다.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조항을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각각 다른...
남 원장은 국정원이 마련 중인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감이 끝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그 일환으로 국정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한 문제가 된 대북심리전단을 폐쇄하고 현행 제 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명칭과 기능상의 변경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이는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 4대강 사업,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경제·산업 이슈들이 국감 의제로 떠오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이관 문제, 기초연금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을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미 정치권은 지난달 30일까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폐쇄를 면치 못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됐으며 법안의 핵심인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택시 기본료 12일부터 3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의 택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6개월간의 활동을 30일 종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연내 논의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및 제도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 및...
새누리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의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종북 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해 예산안을...
국정원 개혁,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압력설 등 정치적 현안은 물론 세법개정안, 무상보육 재원마련 방안, 부동산대책 등 굵직한 경제 현안에서도 첨예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의 경우 민주당은 별도 특위의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이 나온 뒤 국회 정부위 산하 기구에서 심의·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특위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와 방송공정성특위에 대해 활동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활동기한도 12월31일까지 늘이기로 합의했다.
가까스로...
그러나 검찰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안별로 가동하는 ‘제도특검’을, 민주당 등 야당은 상시가동하는 ‘기구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상반기 중 입법을 마치겠다고 합의했으나 합의시점보다 3개월이나 지연됐고, 특위활동시한이 종료되면서 검찰개혁은 다시 한없이 미뤄지게 됐다. 국회 법사위가 안건을 이어받아 협의할 수 있지만, 여야 견해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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