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이라며 "특히 공익 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공익 보도에 시비를 걸기 전에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있던 법 개정 후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과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독주에 반대해온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제안한 바 있음에도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 오지 않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그래서 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다녀왔다"고 밝혔다.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론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부담감도 있다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
그러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략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경찰철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므로 찬성한다”며 “내부적으로 찬성 입장을...
그는 “지난 22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 수사 역량이 줄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합의안 발표...
권성동 "민주당, 의도적으로 새 정부 내각 후보에 흠집 내기"성일종 "민주당은 이성 되찾고 청문회 정상 협조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민심에 대한 역주행을 멈추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의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권성동 "여야 합의했더라도 국민 동의 얻는 게 우선"성일종 "인사청문회 오늘 못 마치면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 협상 당시 저는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등은...
한 후보자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한다”며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가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 수사권 남기자" 제안에 민주당 반발처럼회 등 의원들 "합의 파기면 민주당 원안 처리해야"여야 합의안 심의하되 수정될 듯…"합의정신 살리겠다"필리버스터 대비 신속 본회의 위해 민주 의원들 대기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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