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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18일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당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회 마비 상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대위 체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친명(친이재명)계나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2023-09-23 06:00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에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2023-09-19 06:37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023-09-18 16:02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러면서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며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2023-09-18 11:46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강서에는 19년 살았다고 한다. "尹정부 견제 위해 野에 가세…'검경대결' 관측? 바람직하지 않아" 최대 강점으로는 '유능한 리더십'을 꼽았다. 진 전 차장은...

2023-08-29 16:54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미국 엘파소 총격범, 종신형만 90회 선고사형제 없는 플로리다, 살해범에 종신형+2208년형희대 살인마에 21년형 선고한 노르웨이선형량 부족하다며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전문가들 “한국, 국가 주도 안전망 강화 필요” 한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바로 국민 법감정이다. 오랜 기간 선고 형량에 불만을 품어온 국민은 피의자가 법정에...

2023-08-26 16:00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공정위 한 직원은 “전 정부에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를 전담하면서 당시 국민들에게 공정위의 역할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며 “전 정부에서 부각된 경제 검찰이란 위상이 정권교체로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직원은 “지난 정부의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2023-07-26 05:00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2023-06-29 12:03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2023-06-19 15:15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2월 임명된 김인회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22년 4월 임명된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문재인 라인’이기도 하다.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2023-06-16 05:00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탄생했다”며 법 폐기를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예찬과 더불어민주당 여선웅이 함께 타다금지법 폐기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은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한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2023-06-12 13:07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23-06-07 05:00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재판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법에 허용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2023-06-02 05:0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 정권은 불법 시위대에는 한없는 관용으로 일관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가 불법집회였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결론냈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2023-06-01 05:00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당은 그간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도덕성 딜레마와 관련해 당 내외서 이 대표 ‘결단’ 요구가 쏟아진 데다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제조사 실효성까지 떨어져 당도 결정을 미룰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 코인...

2023-05-17 16:07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됐다. 당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복귀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2023-05-15 15:00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2023-05-09 16:57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2023-05-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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