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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단독] "靑, 검수완박 인정 안해"…민주당 내부서 '좌초 전망' 나와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올렸는데,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와서 글을 내렸다"고 말했지만, 청와대가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는 건 사실상 '암묵적 반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서도 "국민을 위한 입법"을 언급했다.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한...
    2022-04-19 09:09
  •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게 검찰이고 보면 되레 개혁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실제,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당장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케 하기...
    2022-04-19 05:00
  •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윤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무시하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는 사표"라고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비판했다. 또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 임기를 깨뜨린단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이라고 질타했다....
    2022-04-18 10:57
  •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3기수 낮다. 그는 “국민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2022-04-18 10:06
  •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2022-04-17 19:54
  •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44
  • [상보]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갈등‧분란에 책임, 사직서 제출”
    [상보]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갈등‧분란에 책임, 사직서 제출”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08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호소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고 오후에는 여야의 정개특위 논의가 길어지고 있었다. 본회의 개회 시간은 이날 오후 3시에서 '미정'인 상태로 순연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이씨는 5시 개회까지 2시간을 꼬박 국회에서 기다렸다. 전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도 그는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먼저...
    2022-04-16 00:51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피켓을 들고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의 적폐몰이, 검수완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2022-04-15 17:49
  •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2022-04-15 15:28
  •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2022-04-14 21:30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김 총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2022-04-14 17:38
  •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속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현재 고검장들보다 아래 기수이며 검찰 내 선배도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과는 7기수 차이다. 한...
    2022-04-14 17:10
  •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14일 박 위원장을 만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서는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문제점 많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끄는 제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2022-04-14 14:14
  •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한동훈 지명, 진영대결 촉발하는 인사""4월 강행처리, 국민적 공감과 동의 얻기 어려워"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당 진영대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2-04-14 10:56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그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그 법은 국민을 위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면서 “검찰은 몇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2022-04-13 16:57
  •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부터 속도를 내서 당론을 정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년...
    2022-04-13 15:59
  •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당론으로"경찰에 대한 수사권 남겨 공수처-검찰-경찰 상호견제토록"법 시행 3개월 유예시켜 한국형 FBI 등 경찰 재편안 마련"3개월 뒤면 尹정부 출범 뒤라 적극 협의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기로 했다....
    2022-04-12 21:55
  •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李 방탄법안” 반발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李 방탄법안” 반발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론자들은 “정권 말에 밀어붙이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2022-04-12 20:13
  •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이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하는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2022-04-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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