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1,389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템포 늦추는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표한 데 대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응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2022-04-25 12:44
안민석, 文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요청…"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계시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 등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님께서 정 전...

2022-04-25 08:41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2022-04-24 17:06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개정 법률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2022-04-24 14:20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04-23 17:31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면서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인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검수완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로 맞섰다.

2022-04-23 15:49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2022-04-23 15:39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의 입장에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2-04-22 16:32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2-04-22 14:19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2022-04-22 13:13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인권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2022-04-22 1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2022-04-21 18:59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2022-04-21 11:02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2-04-20 18:26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과거 흑역사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요구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검찰 수사 사례는 토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김진혁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에...

2022-04-20 15:44
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지금은 국회의 시간"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여야간 해석이 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나 당에...

2022-04-20 11:00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개혁 대한 법적 장치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집단...

2022-04-20 10:59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2022-04-19 16:09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울 특별히 질책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꿔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라는 당부"라며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2022-04-19 16:07

1 2 3 4 5 6 7 8 9 10